2016년은 13차 5개년 규획의 오프닝 해이자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간 조화로운 발전에 가속도가 실리는 아주 중요한 해이다. 올해 국무원의 관련 지침이 발표되고 징진지(京津冀)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징진지(京津冀) 3개 성(省), 중앙당국 및 국무원 관련 부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징진지(京津冀)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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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발전을 위한 2016년 중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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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을 위한 연간 사업을 전면 계획하고, 핵심 업무 명확화 및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담팀의 지침에 따라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을 위한 2016년 중점과제를 수립 및 시행하였다. 중점과제 수립을 통해 올해 추진해야 할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사업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명확히 하였다. 즉, 「징진지(京津冀)통합발전 규획 강요 (京津冀協同發展規劃綱要)」의 전면적 시행을 위주로 베이징의 非수도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시키고, 교통, 생태, 산업 등 3개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창조혁신, 체제개혁, 시범사업 등을 더욱 강화하며, 규획 방안, 중점 프로젝트, 중대 정책, 주요 사업 등을 실시하고, 더욱 심도 있고 광범위한 통합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올 한해 동안 추진할 7개 분야 관련 106개 역점사업을 확정하고, 모든 사업의 목표, 구체적 내용, 일정,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 각 부문에서 연간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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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적 계획 수립: 통합발전의 규획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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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 강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특별 프로젝트 규획 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진지(京津冀) 3개 성(省)시(市) 및 유관 부처들은 「규획 강요」의 업무 분장에 따라 「규획 강요」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사업 과제를 더욱 세분화 및 현실화 시켜 실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최초의 성(省)시(市)간 협력을 위한 「13차 5개년 규획 시기 내 징진지(京津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규획(“十三五”時期京津冀國民經濟和社會發展規劃)」이 발표된 후,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은 ‘징진지(京津冀) 13차 5개년 규획'이 확정한 전체 목표, 전략적 요구사항, 중대 임무를 각자 지역의 13차 5개년 규획 강요와 단독 계획에 상세히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3자 협력'체계를 이루어 전체 사업의 ‘통합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징진지(京津冀)협력 발전 추진,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위해 전국 최초의 징진지(京津冀) 공간 규획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징진지(京津冀) 토지, 농업, 에너지, 수리 등 관련 규획을 시행하고, 도농, 교육, 위생 등 관련 규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규획 강요」을 기본 바탕으로, 징진지(京津冀) '13차 5개년 규획'의 지침에 따라 공간 규획 및 개별 규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 및 연계된 징진지(京津冀)규획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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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징 非수도기능의 체계적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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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非수도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타당하고 체계적이며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베이징의 非수도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들이 절차에 따라 비준 요청 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고 정확하며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지닌 원칙에 따라 연간 시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베이징시의 부중심지 건설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행정구 및 생활시설구 구축 규획 및 설계 방안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으며,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무 행정구 이전 업무도 완전히 마무리 되었으며, 일부 지하공사도 이미 착수하였다. 이 외에도 차오페이뎬(曹妃甸)구, 신공항경제구, 장청(張承) 생태기능구, 빈하이신구(滨海新區)구 등 4개 전략적 기능협력구와 톈진 빈하이(滨海)-베이징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원, 닝허징진(寧河京津) 협력시범구, 우칭징진(武清京津)산업신도시, 바오디징진(宝坻京津)과학기술 신도시 등 특수 기능을 가진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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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분야 역점사업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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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현실적 니즈가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춘 중점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인 발전을 강화시킴으로써 핵심 프로젝트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 생태, 산업 등 3개 중점 영역과 관련된 핵심 프로젝트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베이징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장청(張承)지역 조림사업, 지하수 개발 총괄관리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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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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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혁신강화, 체제개혁, 시범사업 등의 추진은 징진지(京津冀)의 통합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혁신위주의 발전추진, 징진지(京津冀) 혁신발전 지침 및 과학기술 혁신 과제 시행, 톈진 자유무역시범구와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경남(京南)∙하북(河北) G45 과학성과 전환 시험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점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톈진 자유무역구에 징진지(京津冀)통합발전기금 및 징진지(京津冀) 산업구조조정 기금 구축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기관간 자격조건과 실험결과 상호인증 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표준화 작업도 실시 중에 있다. 도한 징진지(京津冀) 공동 사회신용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중점 분야 및 지역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징진지(京津冀)통합발전 시범사업 방안을 배포하며, 베이징시 미윈(密云), 옌칭(延慶),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 청더(承德) 등지에 생태문명시범구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확대 및 개방을 추진하면서 통합발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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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징진지(京津冀) 3개 성(省)시(市)는 '각자 별개'라는 사고 방식을 깨고, 통합발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베이징시는 하이퀄리티의 첨단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사분기 베이징시의 GDP는 동기대비 6.9% 증가한 5,451억9천만 위안에 달하였고, 3차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8.2%에 달하였다. 베이징시 경제의 전체적 발전에 대한 금융, 과학기술, IT등 첨단서비스업의 총 기여도도 68.1%에 달하였다. 톈진시의 경우 혁신주도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사분기 GDP가 동기대비 9.1% 증가한 4,039억4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이 급물살을 탔고, 항공기, 컴퓨터, 의료기구 및 설비 등 하이퀄리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부가가치도 각각 15.5%, 12.8%, 11.5%씩 증가하였다. 허베이성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에 힘을 쏟은 결과 1사분기 GDP가 동기대비 6.5% 증가한 6,487억4천만 위안에 달하였고, 성(省) 전체 경제 발전에 대한 3차산업 부가가치의 기여율도 56.8%에 달하였다. 분만 아니라 에너지소모가 심했던 6대 업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대비 2.2%p 감소하며 39.3%로 떨어졌다. 이처럼 징진지(京津冀) 3개 성(省)시(市)의 발전과 협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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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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