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국제신용등급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푸어스(S&P)가 발표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향후 '안정적인' 등급에서 '부정적인' 등급로 하향조정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가신용등급평가란 한 경제체의 장기채무상태 및 경제 성장 비전을 근거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무디스와 스탠다드푸어스의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에서 무디스의 사례를 통한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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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이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 채무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설명이다. 2015년 중국 정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0%로 미국의 7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 채무가 200%를 넘어서는 일본이나 90%에 육박하는 유로존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계산을 해도 중국의 순자산 총액은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감당할 만큼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무디스는 단순히 중국의 정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표면적 현상만 판단했을 뿐, 이것이 현재 중국이 추진중인 공급측 구조개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현재 적정 수준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 목적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교육, 테크놀로지, 사회보험, 취업, 빈곤탈피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재정 적자율과 정부 부채율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컨트롤되고 있으므로, 중국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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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외환보유고의 변화 추이와 원인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판단이 매우 단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 외환보유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을 기점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반등세를 회복하며 외환보유고의 감소폭도 줄어들어, 2016년 3월 외환보유고 잔액은 전월대비 102억5천8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외환보유고 규모가 변화한 원인을 살펴보자. 외환보유고 감소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유출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초래한 더 중요한 원인은 중국 기업들이 합리적인 자산 재분배를 실시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환보유고 자산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이래,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M&A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기업의 해외 M&A 건수는 593건으로, 총 누적규모는 401억 달러에 달하였다. 올해 1사분기만해도 중국의 해외 M&A 규모가 165억6천만달러에나 육박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가 단순히 국제자본의 유출 때문만은 아니며, 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중국이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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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유는 개혁 추진의 불확실성이다. 사실, 어떠한 국가라 할 지라도, 구조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과업일 것이다. 최근 중국이 추진 중인 개혁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이며, 복잡하여 단기간 내에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 및 정부당국은 개혁에 대한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눈에 띄는 개혁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개혁이 지지부진 하지만, 중국은 예산, 국유기업, 사법 관련 개혁과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서 눈에 띄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세수제도 개혁도 총력을 다해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개혁은 밝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개혁을 성공시킬 역량과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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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나 스탠다드푸어스 외에도 일부 신용평가사들이 "투자가 중국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GDP의 증가율을 추월”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첫째, 이는 중국이 여전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 것이다. 둘째,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투자 위주에서 소비 위주의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2015년 중국의 최종 소비 지출이 GDP에 기여한 비중은 66.4%에 달하였고, 투자구조도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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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부 국제신용평가사의 상기 주장들은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추진 중인 개혁이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었고, 중앙정부의 채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들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수치만으로는 편파적이고 잘못된 시각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보고, 더욱 깊이 있고 상세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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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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