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체결로 양국의 지방정부 간 경제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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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협정문 상 양국 간 지방정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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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문 제17장 경제협력에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건설(제26조), 지방경제협력(제27조) 조항이 포함되어 양국 지방정부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각각 한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유래 없는 내용으로 양국 지방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및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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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 더욱 중요해진 지방정부의 역할
- FTA는 그 자체로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지만, 그 이행은 상당부분 지방정부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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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한·중 FTA 이행에 있어 협정문 상 지방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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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중국과의 실질적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막강한 자치권을 가진 중국 지방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은 필수
- 중국 지방정부는 80년대부터 자치입법권과 지역경제개발권을 가지고, 외자유치, 토지사용, 기업관리, 세제 등에 있어 대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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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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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계기로 지방정부간 교류는 문화에서 경제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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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은 현재까지 170여 개 도시와 우호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있으며, MOU 체결 건수는 무려 600건
-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산동성(山东省)과의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동성과의 MOU만 85건
-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주로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문화, 스포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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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체결 전후, 양국 지방정부 교류는 경제협력이 핵심
- 산동성은 한·중 FTA 체결이전부터 중·일·한 경제협력단지 건설 계획을 세워 한·중 경제협력 선도
- 2007년부터 중·일·한 경제협력 관련 연구를 개시하여 2012년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
-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중·일·한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설립을 위한 기본방안(在山东半岛蓝色经济区建设中日韩地方经济合作示范区的框架方案)》(이하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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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일·한 지방경제협력 동반자 및 중한 산업원 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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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에 따른 중국 지방정부 중한 경제협력단지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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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타이(烟台) 중한 산업원
- 중국 일대일로의 거점지역으로 중한 열차 페리 사업의 중국 상륙지라는 이점 활용(2014년 옌타이-평택 항로 개통)
- 양국에 한·중 FTA 제26조에 따라 한국 새만금 산업단지와 협력, 양국쌍원(两国双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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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우(温州) 중한 산업원
- 2014년 원조우 시정부와 한국 중소기업중앙회 간 산업원 건설에 관한 기본의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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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롄(大连) 중한 무역협력구
- 전자상거래 종합 실험구(试验区), 온·오프라인 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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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청(盐城) 중한 산업원
- 일대일로와 아태자유무역지역의 중심지역으로 2014년 장쑤성(江苏省) 한국 산업 밀집 시범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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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济南) 중일한 자유무역시범구
- 중일한 상품교역의 중심: 대형상품수입집산 센터, 국제무역결제 센터, 대형상품수입정보 센터, 주요 수입상품 가격결정 센터 설립
- 3개 선행 시범구 건설: 중일한 주택산업화 협력 선행 시범구, 중한 첨단산업 협력 선행 시범구, 중일한 보세전시교역 선행 시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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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青岛) 중한 혁신 산업원
- 해양산업협력, 투자무역 편리화, 국제 교통 물류 선행적 협력
- 중한 지방경제협력 중심, 중한 산업협력의 고지, 동북아 국제항공 허브, 중한 경제무역교류 센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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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하이(威海) 중한 지방경제협력 개방 시험구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
- 8개 특색원구 설립계획: 현대 서비스업 산업원, 종합보세물류원, 문화·관광산업원, 해양 최첨단 기술협력원, 건강·양로산업원, 의료기기 및 의료용 제품산업원, 현대 물류산업원, 협력산업원
- 인천시와의 지방경제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전면적 협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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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지방경제협력에 있어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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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보다 실질적 교류 추진
- 중국 각 지방정부는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되자마자 중한산업단지 계획발표
- 이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훨씬 전부터 협력에 대한 계획을 구상했기 때문에 가능
- 중국과의 형식적인 MOU 체결이라는 단기성과에서 벗어나 실질적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과 방안 마련이 시급
- 양국의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소그룹을 조직하여 각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기회와 장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단기 공동 발전 목표 및 방안 수립
교류와 협력에 있어 단계별로 협력 모델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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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지방협력은 국내 지방정부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 메커니즘
- 중국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한 산업단지는 여러 산업들이 융복합적으로 산업 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각 산업단지 마다 특색이 비교적 뚜렷
-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큰 틀에서 중국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각 지방정부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협력분야 모색
- 한편, 국내 지방정부 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과열 경쟁 발생을 막고, 한국의 경제특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지방정부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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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역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중국과의 장기 협력 저해
-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 협력 불가, 특히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중국 측이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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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지방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형성
- 중국과의 경제협력 홍보와 선전을 통해 대중과 공감대 형성
- 지방 기업 및 중소 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에 적합한 경제협력 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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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문가 양성
- 중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체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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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윤성혜, '환황해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법제지원 방안', 「홍익법학」제15권 제4호, 2014, 126면 [표 1], [표 2]
- 한·중 FTA 공식 웹사이트, 한·중 FTA 협정문(한글)
- 中国经营网, “大连跨境电商综合实验区暨中韩贸易合作区正式启动”, 2015.05.11
- 大众网(济南), “中韩（烟台）产业园重点培育7大产业”,2015.12.12
- 中国江苏网-新华日报, “中韩（盐城）产业园启动建设”, 2015.03.18
- 一财网, “济南瞄准中日韩经贸“四大中心”, 2015.06.05
- 人民日报海外版, “青岛启动建设中韩创新产业园贸易合作区”, 2014.08.21
- 新华网，“山东威海：打造中韩跨境贸易电商产业示范园区”， 2016.06.06
- 国际商报，“中韩产业园韩国掀起“盐城风””，2016.06.06
- 温州新闻，“2015中韩产业合作（温州）峰会举行”，201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