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의 기업부채 증가 및 채무불이행 급증에 대한 중국 정책당국과 해외 유력기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기업부문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 채무불이행이 중국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IMF 부총재는 ‘15년과 ’16년 초 중국에서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높은 투자율이 유지되면서 기업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부채 버블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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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는 중국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된 문제점으로 기업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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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기업부채는 정부 및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채 리스크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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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기업부채는‘15년 말 기준 115.5조 위안으로 중국 총부채의 67%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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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15년 말 기준 171%를 기록함.

ㅇ 이는 룩셈부르크(329%), 홍콩(214%), 아일랜드(18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신흥국의 비율(104%)을 크게 상회함.
ㅇ 신흥국 기업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까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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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의 부채가 중국 전체 기업부채의 55%를 차지하며, 석탄,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 조선 등 과잉생산 업종에서 부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ㅇ 가장 최근 사례는 6월 15일 채무불이행을 발표한 사천성석탄산업집단유한책임공사로 대표적 과잉생산 업종인 석탄 부문의 국유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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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기업부채 증가 및 채무불이행 급증의 원인으로는 ∆부채 상환을 위해 단기부채에 다시 의존하는 악순환 반복, ∆중국 정부의 과잉생산 부실기업 퇴출 용인, ∆차입금 비율이 높은 해외 M&A 급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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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둔화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중국 기업들이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1년 미만 만기의 단기부채에 의존하면서 신용이 악화되어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직면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ㅇ ‘16년 비금융기업의 43조 위안에 달하는 위안화 채권 중 약 47%가 1년 미만 만기이며,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 사례 17건 중 10건이 이러한 단기부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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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13.5 규획에 따른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면서 과잉생산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 국유기업의 퇴출이 용인되고 있음.

​ㅇ 중국에서는 ‘14년 3월 최초의 회사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15년 4월 최초의 국유기업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래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사례가 급증함.

ㅇ ‘15년 중국 석탄, 철강 등 과잉생산 업종의 총부채는 10조 위안이며, 8월에는 약 800억 위안, 10~11월에는 약 900억 위안의 채권이 만료될 예정임.

ㅇ 그러나 올해 중국 중앙정부 재정 중 생산과잉 해소 지원에 배정된 자금은 1,000억 위안에 불과하여 ‘16년 말 채무불이행 사례가 급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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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기업이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을 사용하여 무리한 해외 M&A를 추진하는 사례가 급증

ㅇ ‘15년 해외 M&A를 추진한 54개 기업 중 대다수가 높은 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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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기업부채는 중국 금융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중국 정부가 기업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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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약 1조 위안 규모의 부실대출 출자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부실채권 구조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로 함.

ㅇ 중국 정부는 상업은행에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최대 500억 위안까지 승인하였으며, 중국은행(BOC)은 5월 26일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 3.01억 위안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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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이 전체 기업부채의 55%를 차지함에도 매출 비율은 22%에 불과해 국유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 대두

ㅇ 특히 대출이 집중된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ㅇ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고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판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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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화망, 북경상보, 중국신문망, Global Insight, Bloomberg, Financial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