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터넷플러스(+)시대, 세수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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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비한 세수 리스크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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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선 세수당국에서는 아직 세수 리스크 관리를 통일시키지 않았고, 리스크 평가와 결과 활용 방안도 체계적이지 않아 리스크 관리는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관리 수준도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모형과 사례 역시 질(質)적, 양(量)적 수준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 지표도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 등급 및 리스크 분포도의 정확성이 떨어져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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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 리스크 관리 심사 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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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급(級) 세수기관들이 세수 리스크 관리를 업무성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량적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납세율 제고 및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리스크 모니터링, 대응, 분석 및 계획 등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도 문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대응에만 급급할 뿐,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수 리스크 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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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헛점투성이’인 리스크 식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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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리스크 지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표 자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가 어렵다. 둘째, 완벽한 리스크 평가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일선 세무당국은 실무에 있어 정량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모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기능밖에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가 및 심사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였고, 결국 리스크 평가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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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IT기술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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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세수 리스크 관리 방면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기술은 단순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용기능 측면에서 보면, 정책 결정과 운영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과세 관리 소프트웨어에도 중복 기능이 많아 시스템 개발과 운용 코스트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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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플러스(+)’시대의 세수 리스크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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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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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퍼스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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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플러스(+)’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과거의 사후‘요구’방식에서 사전 ‘알림’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세수 리스크 관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현재는 납세자의 준법정신이 높아짐에 따라 세수 리스크를 방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목표이다. 이제 인터넷플러스(+) 시대에는, 세무당국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돌발적인 문제를 적시에 발견해 내고, 세수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존에는 과세 및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관리방법이 이제는 납세 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납세자에게‘알림’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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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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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리스크 관리의 전체 업무 및 부분 업무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세수정책과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세수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 업무공개 및 조세제도 공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회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즉,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세수 리스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장려하여 공평〮공정한 세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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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반’위해 시스템 완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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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크의 사회적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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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우선 순위에 따라 리스크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일부 일선 세무당국은 리스크 식별 결과만을 리스크 우선 순위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여타 정부 기관이나 사회경제 등 납세인과 관련된 정보는 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플러스(+)시대에는 세무당국이 데이터 취합, 데이터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상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의 사회적 우선순위(즉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를 감안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납세자의 리스크 등급을 평가할 수 있고 세수 리스크 및 관리 문제도 적절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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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 관리 평가 지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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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級) 세무당국은 리스크 관리의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 리스크 지수 및 리스크 관리 효율 지표 등 지표 시스템을 통해 세수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각도에서 세수 리스크 관리의 효과를 평가하고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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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대응 분석 보고 제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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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당국은 리스크 지표에 대한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 조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수 관리 부처의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리스크 지표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세수 리스크 관리 중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수리스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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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확한 목표로 업무 추진 속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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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크 식별의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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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스크 식별은 데이터 혹은 일선 세부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플러스(+)시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컴퓨터 등 기술을 활용해 세수 리스크를 식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즉, 조기경보 지표와 리스크 특징 개선 관련 특징을 취합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납세자 종사 산업의 경영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납세자의 행동 규범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법적인 납세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여 돌발적인 리스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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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 방어를 위한‘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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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級)세수당국은 인터넷플러스(+)의 사고관념을 충분히 활용하여 온라인 세수 리스크 방어 및 관리 플랫폼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세수 리스크 관리의 ‘IT화’를 실현해야한다. 이와 동시에 전문적인 평가 전담팀을 꾸려 모든 리스크 업무와 관련 과제를 플랫폼을 통해 운영 및 공표하고, 전담팀이 마련한 방어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즉, 감사, 크로스 평가, 공지 등 각각의 단계에서 IT기술을 잘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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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활한 정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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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수당국이 독립적으로 세수 리스크에 대응 하다 보니 정보 수집의 사회화(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수당국, 은행, 공상부처 등 관련 부처 간에도 간단한 정보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들이 리스크 평가를 하는데 있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도 낮다. 인터넷플러스(+) 시대에는 정부 주도하에 새로운 세수 관련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초 세수당국이 주도하던 정보 교환 플랫폼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의 전달 방식, 기준, 기한 등을 규범화하여 세수 정보 공유의 제도화 및 상설화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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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평가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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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당국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부처는 리스크 단서를 발견하는 즉시 감찰 부처로 통보해야 하고, 감찰 부처도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이를 세수관리 부처로 통보 하여 관리, 평가, 감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분석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특수 산업 위주의 평가 및 분석 모형을 구축하며, 빈번히 발생하는 세수 리스크와 통용되는 세수 리스크 지표의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둘째, 엄격한 평가가 감사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고, 더블체크 방식의 감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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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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