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NDRC) 등 24개 부처는 「소비진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액션 플랜」(이하 <플랜>으로 약칭)을 발표하였다. 동 「플랜」은 주민 소비 확대 및 업그레이드 촉진,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추진, 新 성장동력 육성, 경제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유통, 농촌, 주택, 자동차, 관광, 가정서비스, 교육, 스포츠, 환경, 소비환경 등 10여개 분야에 걸친 38개 상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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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 잠재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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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경제와 사회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GDP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산업 구조전환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1사분기에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9%에 달하였으며, 해당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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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 환경의 변화 및 계절적 영향으로 중국 소비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사분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7조8,024억 위안에 달하였는데, 명목성장률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3%에 달했지만, 증가율은 2015년 전체와 비교해 0.4%p 감소한 수치이다. 업태 면에서는 지난 1사분기 인터넷 소매 규모가 동기대비 27.8% 증가해 1조 251억위안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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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공급 구조와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 수요와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소비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가 경제성장에 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이 중속 성장의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공업 생산 등에서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급측 구조조정이 더욱 시급해졌다. 따라서 소비의 견인차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을 육성함으로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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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NDRC) 지역경제연구소의 자뤄샹(贾若祥) 부주임은 소비의 경기 진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 잠재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소비 분야를 발굴∙육성시켜 모든 소비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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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를 통한 산업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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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 명시된 10개 분야는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주택과 자동차 소비 외에도 유통시장 효율성 제고, 농촌 소비 잠재력 활성화, 레저·관광 소비 업그레이드, 환경친화적 소비 확대 등을 새로운 소비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소비 성장 동력을 육성함으로써 더욱 지속적인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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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활성화를 예로 들어보자. 자뤄샹(贾若祥) 부주임은 유통시장 활성화야말로 전체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이끄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플랜」은 철도, 유통, 전자상거래 허브지역을 상호 융합시키면 올해 안에 주요 철도역 부근에 종합물류센터를 구축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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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뤄샹(贾若祥) 부주임은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전통적인 물류와 선진화된 IT기술을 접목시켜 인터넷플러스(+)의 강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 기술은 이미 전통적인 물류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빠른 배송' 서비스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농촌지역의 발전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향후 유통물류 시장이 더 발전하게 되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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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플랜」은 소비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소비 자체가 지닌 니즈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소비를 통해 소비품 공급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 소비관념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의식과 친환경·고효율·청정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는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이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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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뤄샹(贾若祥) 부주임은 13차 5개년 규획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한 이후에 발표된 최초의 5년 규획으로, 뉴 노멀 시대의 핵심은 산업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라고 언급하였다. 기존 발전모델은 중국이 전면적인 중산층사회를 실현하고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지탱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가 선행되어야만 향후에도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 수요를 기반으로 한 소비가 확대되어야만 새로운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급 불균형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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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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