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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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함으로써 7% 성장이 무너진데 이어 금년도 1분기 6.7%로 떨어짐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중속 성장)라는 말이 정착되어 가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 7.8%, 2013년 7.7%, 2014년 7.3%, 2015년 6.9%와 같이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연착륙하고 있다. 현 세계 경제의 불황을 감안한다면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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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과 비교해본다면 지난해 중국의 6.9% 성장은 인도에 이어 2번째의 고성장에 해당한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확대해가고 있는데, 지난해 소비시장이 무려 3조 8,537억 위안(10.7% 증가)이나 커졌으며, 금년도 1~5월에도 소비시장이 여전히 10.2%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그 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금년 1~5월 9.6%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소비시장이 급속도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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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이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세계 수출증감률이 -8.0%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수출증감률은 -5.6%를 기록하여 차이나 리스크라기보다 오히려 차이나 수혜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년 1～5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11.5%을 기록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15.0%를 기록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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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심화된 것이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리스크를 제고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13년 9.2%에서 지난해 10.9%로 크게 상승하여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수입액이 급감하면서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794억 달러에서 1,743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경쟁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서는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해외기업을 따돌리면서 빠르게 수입을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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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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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높은 성장을 유지한 것은 중국이 부채를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것과 관련이 깊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부채를 지칭할 때는 정부, 기업, 가계 부채를 통틀어 일컫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부와 기업의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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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3년 1조 위안을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무려 2.3조 위안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누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 부채 증가율이 20%에 근접하면서 이대로 지속될 경우 조만간 선진국 수준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림. 중국 정부의 재정수지 현황(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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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국 기업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1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중국 기업의 부채규모도 작은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 일정 기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부채는 위험한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그 부분은 모두 부채로 편입된다. 그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채는 은행 대출 중에서도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악성 부채(bad loan)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67%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의 부실채권 중에서도 악성 부채에 해당하는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있어 크지 문제시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의 순이익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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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장기간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세계 경기의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