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간 투자 증가율은 올해 초 이후 줄곧 전국의 전체 평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양자간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 증가율은 2015년 말 까지만 해도 전국 전체 평균 보다 0.1%p 높았으나, 올해 1~5월 동안에는 그보다 5.7%p 낮은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까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민간 투자 감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해보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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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점 또는 이른바 '유리문', '자동문'과 같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들어가려고 했을 때 '유리'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다수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고 있다. 셋째, 여러 환경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넷째, 높은 대출 금리 등과 같은 이유로 자금조달이 어렵다. 이 외에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어 투자 환경에 변화가 생긴 점 역시 민간 투자가 감소하게 된 데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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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증가율이 하락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의 하방 리스크 때문이다.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 된 4가지 원인들은 한 가지 가설을 전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 하방 리스크는 바로 민간투자의 감소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투자는 기업의 미시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경제 상황과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민간투자의 주체는 대부분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환경이 이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민간투자 혹은 전체 투자가 감소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와 전체 투자의 증가율은 지난 2011년 각각 34.2%, 23.8%를 기록한 이래 올해 5월까지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각각 3.9%, 9.6%까지 추락하였다. 이에 올해 들어 민간투자 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민간투자 감소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하향세를 이어온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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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경제성장에서 기인하다. 최근에는 제조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투자에 대한 시장과 정책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물류 등과 연관된 새로운 기술과 업태가 발달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한 니즈도 대폭 감소하여 기업들도 자산을 경량화하는 추세이다. 그렇다 보니 이론적으로만 봐도 공장,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살펴봐도, 3차산업의 비중은 개혁•개방 이후 오름세와 내림세를 차례로 거친 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과정을 거쳤고, 투자 증가율은 3차산업 비중과 반비례하게 내림세와 오름세를 거친 후 다시 내림세를 걷는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2015년 투자규모가 2010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하는 등 최근 투자지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투자 증가율이 반 토막 난 상태에서 신규 투자액은 5년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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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내 실물경제의 투자 회수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경제 환경 악화, 외부 수요 부족, 경제 경쟁력 취약, 기존 투자 분야의 수익률 하락, 신규 투자 대상 부족 등은 전반적인 투자 증가율 하락을 초래한 요인들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투자 회수율은 3%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8년 전의 평균 수준보다도 5~7%p 낮은 수치이다. 한편, 중국 내 투자 회수율은 해외 투자 회수율에 못 미치고,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는 둔화되는데 반해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국내 대비 해외 시장에서의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 금융데이터 공급업체인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기업의 해외 M&A 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사분기 그 규모가 922억 달러에 달하면서 신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은 글로벌 M&A 시장에서 30%의 점유율로 최대 M&A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M&A 큰손’은 바로 민영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업스트림(Upstream) 분야에서 중국 민영기업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4년 중국 민영기업의 대외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295%나 증가하였고 해당년도 전체 투자 건수의 69%를 독식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민간분야에 여전히 상당한 투자 역량이 내재되어 있고, '이익을 쫓는 것은 자본의 본성'이라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 투자를 확대할 여지와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회수율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분야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최근 대다수의 민영기업들이 실물경제보다는 민영은행, P2P, 크라우드펀딩 분야로의 투자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해 초 이후, '가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이유 중 하나도 국내 실물경제의 투자회수율이 해외 및 금융 분야 투자회수율의 마지노선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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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책성 투자사업의 크라우딩 아웃 효과 때문이다. 과거에 발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통화 완화정책을 통해서는 더 이상 민간투자를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4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로 2010~2011년 간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민간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 시행 초기에 나타난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 초 중국의 전체 투자 및 민간투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양적완화 정책과 통화정책으로 非민간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완만한 하락세에 그쳤지만, 안 그래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민간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 후 지난 2013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강압적인' 투자 촉진 정책을 지양하면서 시장의 룰(rule)에 따라 여러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강력한 조정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전체적인 시장 환경 악화로 민영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생사기로에 놓이면서 민간분야의 투자증가율이 다른 분야만큼이나 하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간 투자 증가율은 올해 초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非민간부문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다소 완만한 하락세에 그쳤다. 최근에는 국내 투자 회수율이 마지노선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책성 투자의 경우는 예산 제약이 적어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독점 산업이나 부동산 등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재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다(信達)부동산의 경우 순 부채율이 315%에나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민간투자는 예산 제약이 많다 보니 투자 효율을 감안하지도 않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맹목적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특히 독점 분야에 대한 투자라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간분야에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감축에 나섰고,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업체들도 상당수이다. 단적인 예로, 올해 1사분기 중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건수만 동기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기에서 언급한 '가격차'는 민간 투자 증가율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정부 투자 등 非민간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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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성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효과는 크라우딩 아웃효과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최근 민관협력사업(PPP, 이하 ‘PPP’)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 경정권, 수익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非민간부문의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간투자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非민간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이유인 즉, 이론적으로 볼 때 정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 총량의 불균형과 경제 구조의 비합리성이 나타날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 경제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조정국면을 거치고 있는데, 이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투자를 통해 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정부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는 투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과학적인 PPP 제도와 엄격한 집행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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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게 된 주요 원인이 투자 환경의 변화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시적 추세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워도 국내 투자 환경, 산업 진입, 권익 보호 제도 등 측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장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두 개의 손'이 서로 관계를 잘 조율해 주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적절한 정책 시행을 비롯하여 행정, 경제, 법률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의 합리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 회수율도 제고시켜야 한다. 이하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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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은 수익률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비용이 조금만 증가해도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정부 당국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조직으로 이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이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선 정부 조직까지는 그 변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장애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결정 기능과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조직 개혁을 통해 행정 절차와 행정인력 감축, 인적 자원 구조 최적화, 행정경비의 합리적 증가, 경비 사용상세내역 공개, 정부의 심의기능 축소, 서비스 수준 제고, 정부 행정기능에 대한 감독 실시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고, 정부 개혁에 대한 기업 및 대중들의 평가 및 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력 하부 이양 정책 시행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 기업의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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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총 투자규모, 투자 증가율, 최근 투자 성장세 등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시 해야 할 것은 투자 구조, 투자 효율,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투자인 경우 유효공급 확대(補短板)의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즉, 기술 R&D, 주요 공공인프라 설비 구축, 농촌지역 고속도로, 교육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간 투자 목표 설정하며, 연구개발 비중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투자의 진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정부 투자자금이 몰려 오히려 민간자본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PPP 모델에 대한 국제적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력 메커니즘을 보완•구축해야 한다. 즉, 자금, 실물, 토지, 지적재산권 등을 협력 출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자본이 정부 및 국유기업과의 협력 투자 시 평등한 참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철로, 전신(電信) 등 독점 산업에 대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민간자본의 투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단, 영개증(營改增,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등 민간기업의 특수성과 정책 안정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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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제 환경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시장질서법」 제정•시행을 통해 다양한 시장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촉진법「과 「PPP조례」를 제정하여 투자 분야, 투자 주체, 투자 방식, 권익 보호 등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한 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투자조례」, 「물권법」, 「상품품질법」 등 기존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해당 법률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을 설립하며 사중사후(事中事侯) 관리감독과 문책제도를 강화하여 시장주체들의 시장 진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엄격한 문책제도 시행을 통해 이른바 '짝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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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회신용시스템 운영, 법 집행 및 문책 제도 강화, 사회신용네트워크 및 신용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 완비 등의 노력을 통해 은행, 채권, 주식 시장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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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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