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물질 문화에 대한 수요가 날로 확대 및 업그레이드 되고, 개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에 대한 개혁과 함께 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비용, 특히 제도적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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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도적 거래 비용이란,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수립한 규정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각종 세수 부담, 자금조달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중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거래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므로, 이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첫째, 기업의 제도적 거래비용을 낮추고, 둘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셋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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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감세 폭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영개증(營改增,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산업별로 적정선에서 세율을 인하해주어야 한다. 둘째, 기업에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평한 과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조적 감세를 위해서도 더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 효율성 및 질(質)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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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종합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감세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종합적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재무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건강하게 발전하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금융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금융기관의 관리 수준 및 서비스의 질(質)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나서 경쟁을 고무하고,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재무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외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전력 및 유통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 최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전력과 유통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가격에 대한 시장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석탄과 전력 가격의 연동 시스템 개선 및 전력 관리 시스템 개혁에 힘을 쏟고, 석탄과 전력가격을 인하하여 전체 전력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유통비용 인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최근 유통기업은 지나치게 높은 세수부담, 복잡한 행정 인허가 절차, 자금조달 난(難)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만일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통 비용을 인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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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방권(簡政放權), 즉 행정 간소화 및 권한 하부이양을 통해 정부의 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 18대 공산당 당대회(2012년 11월 8일 개최) 이후, 중국은 행정 간소화, 권한 하부이양,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업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국무원은 최근까지 행정심사권의 1/3을 하부조직으로 이양함으로써 당초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검열, 검사, 인증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절차들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규제가 가로막혀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행정시스템인 ‘인터넷+정무’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 모델, 관리감독 모델을 개선하여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급(級)정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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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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