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베이징은 중국 서비스업 개방확대의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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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5일 국무원에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정책에 관한 종합방안」을 승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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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2015~2018년) 시행될 개방확대 정책은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관리·감독체제 개혁을 통해, 베이징 서비스업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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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은 6대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개방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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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중점 영역은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관광, 건강·의료서비스이며, 해당 영역의 외자 지분비율과 경영 자격·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시범 조치를 실시함.

표 1.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의 주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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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경과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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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기준 중점영역에 대한 141개의 시범사업 및 조치 중 85개가 추진되어 전체 업무의 60%를 완성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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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베이징의 전체 외국인투자(FDI) 중 서비스업 비중이 94.8%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분기 96.9%로 증가함.^​3)
ㅇ 세부 업종별로 금융업이 73억 3,303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7% 증가하였으며,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지질조사업은 9억 8,895만 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 문화·체육·오락업은 3,117만 달러로 42% 증가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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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분기에는 337개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인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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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베이징을 시작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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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현재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톈진(天津), 광둥(广东), 푸졘(福建)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서비스업 개방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도시 단위의 서비스업 개방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베이징의 주요 개방조치는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인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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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서비스업 추가협상 시 베이징시가 추진하는 개방 수준 이상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베이징의 주요 개방조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업 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표1>의 기존 제한내용과 유사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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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진출기회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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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각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최근 1년간 실시된 서비스업 개방조치를 징진지(京津冀)^​5)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될 예정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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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방안’ 승인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베이징시정부와 상무부는 공동으로「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정책 실시방안(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实施方案)」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2) 北京商报(2016.05.24.),「北京服务业引外资全面转型」
3) 人民日报海外版(2016.05.17.),「探索“二次开放”北京先试先得利」
4) 北京市统计局(2016.02.15.),「北京市2015年暨“十二五”时期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5)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을 의미함.
6) 経済参考報(20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