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철강 및 타이어 제품 등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상호 무역규제 조치가 지속되며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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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522% 관세(반덤핑 관세 266%, 상계관세 256%) 부과를 결정함.
ㅇ 6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사실을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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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트럭․버스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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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중국은 자국산 철강 및 타이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6월 29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필름 인화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림.
 
- 한편, 무역구제 조치 관련 양국 간 WTO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1. 최근 중-미간 주요 통상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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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간 WTO 제소를 비롯한 통상분쟁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양국의 무역마찰 심화 배경은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강경한 대중 통상 전략 △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의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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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기준 중국이 당사자인 WTO 분쟁은 49건이며, 이 중 미국이 중국의 최대 WTO 분쟁 대상국으로 전체의 53%(26건)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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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미간 WTO 제소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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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특히 대선(2016.11)을 앞두고 대중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15년 말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약 3,657억 달러이며,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약 5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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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조치에 대해 ‘미국이 철강무역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ㅇ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강(宝钢)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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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미간 통상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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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반(反) 중국 무역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향후 중-미 통상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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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에 대해서도 4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2016.5.25)한 한편,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중미 통상분쟁의 경과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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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는 제소된 기업의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수입 배제명령’과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압류하는 ‘중지명령’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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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TO,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KOTRA, WSJ, Politico, 아주경제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