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무역역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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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국으로써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이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더욱이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해 양자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양국은 수교이래 경제무역 협력 방면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양자간 관계를 추진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국의 對한 무역역조가 지속됨에 따라 무역관계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불균형까지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992년 8억3천4백만 달러에 이르던 중국의 對한 무역역조는 2010년 695억 8천만 3백 달러로 82.43배나 껑충 뛰었다. 양국간 무역 격차 증가폭도 1993년 193.29%, 2003년 76.73%에 달하는 등 대부분 30% 이상을 웃돌았고, 중국의 對한 무역역조는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무역역조는 한중 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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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조가 초래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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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수출입 상품 구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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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수출입 상품 구조의 차이는 양국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흥 선진국인 한국은 1990년대부터 과거 1차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대신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제품과 화공∙기계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게 된 것은 한국 내 경제가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산업위주의 발전 구조로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주로 저부가가치의 원자재와 1차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2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형 및 자원집약형 제품을 수출하고, 발전 잠재력도 낮은 반면, 한국으로부터 주로 고부가가치의 공업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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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對중 직접투자로 인한 무역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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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중 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체로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둘째, 주로 자금 및 기술집약형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면,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보유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 유발 효과와 함께 한중간의 무역역조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재중 한국 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공업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이를 구미지역 등 제 3국으로 수출하지만, 한국으로 재수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 3국 무역역조가 증가하고, 對한 역조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제3국가로 무역 흑자를 전이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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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정부의 무역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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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한중 무역에 있어 매우 핵심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역대정부는 줄곧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기업의 對중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 시장의 보호를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세워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중국의 對한 김치 수출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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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무역 균형을 위한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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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수출상품 구조조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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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 수출 상품은 1차 제품과 경공업제품을 위조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및 자원집약형 상품에 속한다. 이와 같은 저부가가치 상품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낮다. 최근 국제적 거시환경이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상기 상품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對한 수출 상품 구조도 다소 개선되었다. 즉, 전통적 자원집약형 위주에서 노동집약형 및 자금집약형 위주로 변화하고, 제조업 상품의 비중도 다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수준과 기술력이 낮은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중국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 중국 수출상품의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국 정부는 對한 무역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 제품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 혁신을 서두르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국제 분업 체계 상에서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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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對한 직접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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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중 직접투자는 항목 수와 자본 총액에서 중국의 對한 직접투자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직접투자가 가져온 유발 효과로 중국의 對한 무역역조가 가중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기업의 對한 투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중국기업의 對한 투자를 위해 더 나은 정책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민영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높아지면서, 해외 투자 의향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도 강하므로,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對한 직접투자는 對한 수출 증대와 역조 해소, 나아가 양국간 무역 균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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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對중 무역 정책 개선을 통한 양국간 기술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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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의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교역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증가할 것이다. 양국은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시, 강경책보다는 우호적인 협상, 호혜원칙, 상호 양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양국의 장기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상호간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존중하고, 경제 글로벌화 및 지역 단일화 추세에 발 맞춰, 중국 제품 수출에 대해 WTO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정부에게 기존의 對중 무역 정책을 개선하고, 각종 고(高)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양자간 무역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도 對한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개척하고 對한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외에도, 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은 상호 보완성이 큰 무역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하에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유치를 강화하여 양국간 무역역조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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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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