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키노 3세 필리핀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필리핀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관련 국가들이 국제법이라는 미명으로 국제법 체계를 무너뜨린 참극으로 하등의 국제적 정당성과 법적 유효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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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의 중요한 이익 당사국 중 하나로, 앞으로도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익(權益)을 지켜나갈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남중국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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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중국의 남사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를 침범했다는데 있다. 이 외에, 국제 해양법 제도에 따라 어떻게 남중국해 일부 해역의 분계선을 획정할 것인가를 두고 발생한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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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생겼으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해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이라는 5개 원칙에 입각하여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 교섭, 중재 등을 통해야 하는 데, 그 중에서도 우호적인 협상과 대등한 교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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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필리핀은 그간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대화를 시도해왔다. 사실상,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분쟁은 피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하자'고 주창해왔는데, 애초 이는 필리핀과의 사이에서 불거진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부터 줄곧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하자고 필리핀에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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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002년 <남중국해 각방 행위 선언>(이하 ‘선언’으로 약칭)을 체결함으로써,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등 공인된 국제법원칙에 근거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권국가들이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그 후, 중국과 필리핀은 양자간 문건 교환을 통해 상기 <선언>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준수하자고 다시 한번 결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중국과 필리핀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또 협상의 주체는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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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노 3세 필리핀 정부는 상기 <선언> 내용을 무시하고,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제소함으로써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이는 필리핀이 그로 인해 초래될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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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은 필리핀의 '제멋대로식' 제소와 그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은 '국제적 중재 판결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치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논조를 제기하는 자들은 중국을 굴복시키고 싶겠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도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이든 혹은 다른 어떤 국가라도 중재판결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필리핀 新정부는 이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사실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대통령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필리핀은 이미 위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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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新정부는 지금까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이성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므로, 이전 정부가 일으킨 이번 사건도 잘 수습해 낼 것이다. 물론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할 것도 없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견지>라는 제하의 백서를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대화와 협상'의 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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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협상이야말로 자국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임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당사국들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야만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의 사항을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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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눈속임이나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평등호혜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필리핀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승적인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만이 최선이다. 그리고 대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중국과 필리핀이 함께 아시아의 ‘상생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이번 중재판결 사건이 수습된 후, 필리핀이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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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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