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중국 정부가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통화 및 사화융자총액 증가율은 연간 목표치를 하회하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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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M2 증가율과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이 연간 목표치(13%)를 하회함.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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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 총통화(M2) 잔액은 149.1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하여 연간 목표치(13%)를 크게 하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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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융자총액 잔액은 147.9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연간 목표 13% 내외)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신규 사회총액 증가는 9.75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함.
o 상반기 중 위안화 대출과 채권 잔액 비중은 상승한 반면, 외화 대출 비중은 할가함.
o 상반기 중 신규 위안화 대출액은 7.4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채권발행 순증가액은 1.73조 위안으로 동 84.8%가 증가한 반면, 외화대출은 3,787억 위안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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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은행 통계국장(盛松成)이 2016년 중국자산관리연회에서 “중국에서 이미 유동성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함.(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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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이후 M2 증가율과 M1증가율이 역전되면서 두 지표의 증가율 차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2 참조)

o M2증가율은 1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M1 증가율은 2015년 6월 4.3%에서 2016년 6월에는 24.6%로 급상승하여, M2증가율과 M1증가율 차이가 2015년 10월 -0.5%에서 2016년 6월에는 -12.8%로 확대됨.
o 이는 기업의 보통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요구불예금이 증가(2016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고, △ 금리인하로 기업의 예금이 정기예금에서 요구불예금으로 전환되었으며, △ 지방채 치환 자금의 시차로 인해 정부가 획득한 자금을 기업 또는 사업단위의 계좌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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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중국내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산황(資産荒)’으로 인해 민간기업 투자 부진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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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국경제는 부동산개발 투자가 회복되고, 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증가율 둔화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민간투자와 제조업 투자 부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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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 중 부동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1% (실질 8.0%) 증가하여 지난해(+상반기 4.6%, 연간 1.0% 증가) 대비 증가율이 크게 회복되었으며, SOC 분야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0.9% 증가하였으나, 민간투자 증가율은 2.8%로 급락함.

※ 민간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61.5%, 제조업 투자의 86.6%를 각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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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는 안정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외환시장 변동성 및 신용확대 부작용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재정정책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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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안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이용,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통화, 신용대출 및 사회융자총액이 합리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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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지급준비율(현재 17%)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과잉생산 해소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기업 디폴트 급증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질 경우 역RP거래, MLF 등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용리스크 확산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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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국경제시보 평론에서 하반기에는 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2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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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가 물가 2%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민간 투자 부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이외에, 공급과잉 해소 강화, 감세 및 부담 경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함. (중국경제시보 평론, 2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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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央行盛松成:中国企业已出现"流动性陷阱"现象」, 上海证券报 (201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