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7월 18일 『투/융자 체제 심화개혁 의견(国务院关于深化投融资体制改革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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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의 취지는 기업의 융자난 해소, 정부투자 사업관리체계 규범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임.

◦ 현재 기업의 융자난이 민간경제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직접융자 비율이 낮고 상업은행들의 예대마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중국 증권전문매체 「Chinaipo.com(新三板在线)」은 관련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16년 1~6월분 민간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15조 8,797억 위안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에 그침.^​1)
◦ 금년 6월 현재 민간 고정자산투자가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5%로써, 작년 동기 대비 3.6%p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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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입 축소] 기업의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 당국의 비준범위를 최소화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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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업투자 관리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권한 규범화 제도 및 관리책임 제도로 구성된 ‘3개 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할 것임. 
◦ 정부의 기업 투자프로젝트 비준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전환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함.
◦ 정부 당국의 기업투자 관리 권한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각급 소관 부처의 권한 행사를 규범화할 것임.
◦ 투자관리 책임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각급 소관 부처에서 행사하는 기업 투자관리 권한에 대한 책임사항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임. 나아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책 매커니즘을 수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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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 생태보호, 전략자원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준제도를 유지함.
 
■ [정부투자 관리 규범화] 정부투자 3개년 계획 수립, 직접투자 장려 및 각종 투자목적 기금 설립 등을 시행하여 정부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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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부투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기간 내 중대 프로젝트 및 정부 중기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정부투자자금 사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것임.
◦ 또한,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가 평가 및 리스크 평가를 진행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투자 프로젝트의 시행과정을 엄격하게 평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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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부투자자금을 직접투자 방식을 위주로 프로젝트별로 배분할 것임.
◦ 정부투자자금은 사회공익서비스, 공공기초설비, 농업/농촌,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 중요 과학기술 개발, 사회관리 및 국가안보 등 공공영역의 투자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투입하고,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투입할 수 없음.
◦ 고급 신기술산업 기금 등 준(準)영리목적 프로젝트를 지원할 경우 주로 주식매입(资本金注入)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 외에 투자보조 및 대출이자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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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설기금, 공공서비스 발전기금, 주택보장 발전기금 및 정부출자 산업투자기금 등 각종 기금을 설립하여 재정투입 효율을 제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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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투자의 경우 PPP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임. 
◦ 각급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투자수요와 재정 현황을 감안하여 독점판매, 정부구매 등 방식으로 교통, 환경보호, 의료 및 양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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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 활성화] 투/융자 매커니즘을 혁신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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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 개혁정책과 혼합소유제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에너지 및 교통 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융자를 활성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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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창업(双创)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주식, 채권 및 신용대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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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채권, 비(非) 금융기업 채권금융 상품 및 프로젝트 수익채권^​2) 등을 발행하는 등 채권상품을 다양화하여 채권시장에 대한 자금유입을 활성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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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전국 사회보장기금, 보험자금 등이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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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성/개발성 금융기관들이 생태환경보호, 도시 및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및 과학기술 혁신 등 중요 프로젝트 및 사업에 대해 자본금 납입 및 주식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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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의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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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스쥔(赵锡军)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의견』이 시행되면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활성화에 유리할 것이고, 중국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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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간접융자 위주의 현행 자본시장 구조로 인해 직접융자 확대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궈텐용(郭田勇) 중앙재경대학교 교수는 『의견』 중 ‘혁신창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주식, 채권 및 신용대출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방침이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은행융자 규모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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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분금융(股权融资)^​3) 서비스가 상업은행들에게는 투자자본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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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핑(吴亚平) 국가발전계획위원회 투자연구소 투자정책연구실 주임은 『의견』이 최근 금융부실 처리수단으로 주목받는 ‘출자전환(债转股)’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함.
◦ 우야핑 주임은 『의견』의 추진의도 중 하나가 금융기관들이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장려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부실처리 수단인 출자전환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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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야핑 주임은 ‘기업 투자프로젝트 등록제’ 가 단기적으로는 민간 고정자산투자 규모의 하락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도 투/융자 관리체계의 규범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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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深化投融资体制改革意见发布 新三板将迎三大利好』,「新三板在线」(2016年7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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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발행사의 전반적인 재력과 공신력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일반보증채권과 달리 특정한 수익, 즉 특정 프로젝트나 세수(稅收)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서만 상환이 보증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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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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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投融资体制改革的意见』,「新华社」(2016年7月18日)
2.『深化投融资体制改革意见发布 新三板将迎三大利好』,「新三板在线」(2016年7月19日)
3.『深化投融资体制改革意见发布 大力发展直接融资』,「证券日报」(2016年7月19日)
4.『投融资体制改革提速债转股？ 实为金融机构入股科技型中小企业铺路』,「21世纪经济报道」 (2016年7月19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