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정치와 경제 방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거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대통령과 국회간 갈등의 장기화로 정세 불안정이 지속되어 정당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작년이래, 세계 유가 및 벌크스톡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對베네수엘라 수입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對베네수엘라 투자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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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 불안으로 경제 타격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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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주요 산유국의 하나로, 전체 수출입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5%에 육박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구조가 거의 석유에만 의존하는 지나치게 단조로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베네수엘라는 외환관리제도 개혁, 탈세 단속 강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등 일련의 경제 활성화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재정수입도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수입도 감소해 자국 내 각종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과 전기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 누적된 거시경제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베네수엘라의 명목 GDP는 4,919억 달러에 달했고, 실질 GDP 성장률은 -5.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평균 수준인 -0.3%보다도 낮았고,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6년 1~5월간, 인플레이션 비율은 125.7%였고, 약 12개월만에 소비자물가지수는 450.7%나 치솟았다. 결국 2016년 1월 14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60일간의 비상 경제 상태를 선포하였고, 그 후에도 두 차례나 비상 경제를 연장하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물질공급 보장과 경제안정을 위한 관련 조치들을 내놓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주권공급계획’을 발표하여, 군사당국에게 5개 항구를 관리하도록 하고, 식량 보호를 위한 액션플랜을 개시함으로써, 자국 내 기본 물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이 외에도 군사당국은 국가 전역에서 전략적 물자 공급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 내 기본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식량 공급과 건강을 보장하여 불안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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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피한 정당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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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마두로는 반대세력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반대세력의 대대적 반발을 초래해, 결국 수많은 사상자까지 낳았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세력의 우두머리들을 체포함에 따라, 쌍방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반대세력 정당들이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15년 말, 5년만에 다시 치뤄진 전국대표대회 선거에서 집권당 연합이 반대파 정당 연합에 패배하면서, 반대파 정당 인사들이 전국대표대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반대파 정당의 우두머리인 알루프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대표대회 선거에서 패배한 집권당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 했는데,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여러 내각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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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회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국은 날로 불안정해졌다. 전국대표대회 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린 후, 우파 세력의 우두머리인 알루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경제 관련 법을 개정하며, 외환관리법을 개선하고, 공정 가격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마두로 정부는 기존의 법규를 유지할 것이며, 노동법과 공정가격법의 철폐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반대세력 수감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위한 법은 절대 수용될 수 없다고도 발표하였다. 그 후 2016년 4월, 베네수엘라 전국대표대회는 마두로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통화시켰다. 지금까지도 정부당국과 국회간의 갈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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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반대당의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시기이다. 2017년 1월 10일이라는 중요한 시기 이전에 거행될 것인가가 핵심 관심사인 것이다. 내년 1월 10일 이전에 거행되어야만 마두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두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한들, 부통령이 2019년 1월까지 대통령직을 대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당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1얼 10일 이후 공개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선거위원회가 집권당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집권당이 임기를 끝마칠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이다. 다만, 2018년 대통령선거 때 반대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피한 추세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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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베네수엘라 협력 잠재력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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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양자간 무역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세계 석유 및 벌크 스톡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의 對베네수엘라 수입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2015년 중국의 對베네수엘라 수출 및 수입 규모는 각각 53억2천만달러, 68억7천만달러로, 중국 적자규모가 15억 6천만달러에 달하였다. 당분간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베네수엘라 내부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볼리바르 통화가치가 지금보다 더욱 떨어지게 된다면,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 무역이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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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베네수엘라 직접투자 역시 향후 확대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對베네수엘라 직접투자액은 1억2천만달러로, 기존까지의 누적규모는 24억9천만달러에 달하는데, 주로 석유개발 및 조립가공 등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간 무역 균형의 각도에서 볼 때, 중국의 對베네수엘라 직접투자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초, 베네수엘라의 국유석유기업과 중국의 국영 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은 석유 및 천연가스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고,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 증가 및 상환 능력 강화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2015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공동 발전 계획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획에는 경제특구, 농∙공업,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베네수엘라가 중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차용하여 석유생산수준을 제고시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양국은 향후 협력 전략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경제무역 수준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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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전면적 전략파트너 관계이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무역,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최근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평등호혜, 공동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인프라, 하이테크, 제조업, 금융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실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긴급발전소, 건축자재공장, 자동차공장, 휴대폰공장 등을 설립 및 가동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이미 우수한 사회 및 경제적 효율성이 창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자본 및 기술력은 베네수엘라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일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실무협력 규모와 분야가 더욱 확대된다면, 베네수엘라가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