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일본 총리직에 재임한 아베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주장한 이후, 일본경제는 지속되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일 양국간의 경제무역협력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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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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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은 두 차례에 걸쳐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양적완화, 재정확대, 규제완화)’을 주장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베정권이 집정한 이래 약 3년여간 일본 경제는 매년 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3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5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5%에 그쳤고, 세계은행은 2016년에도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동일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근 OECD는 2017년 일본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0,7%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나, <니혼게이자이>는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2015년 9월, 아베정권이 주장한 3개의 화살이 제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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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집권 3년간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일본인들의1인당 평균 GDP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세계 GDP순위에서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찍이 1996년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이미 전세계 3위인 3만7천4백달러에 달하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4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6천2백달로러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 보다도 0.12%p 감소한 수치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던 결과이다. 이로써 일본의 GDP순위는 OECD 내 34개 회원국 중 20위로 밀려났는데, 이는 1970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 7대 선진국(G7)중에서도 꼴찌인 이태리를 겨우 제치고 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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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초래한 주요 원인은 이하와 같다. 첫째, GDP의 60%이상에 달하는 개인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인소비는 2014년, 2015년, 2016년 1사분기에 각각 1.2%, 1.8%, 2.4%씩 연속 하락하였다. 관련 예측에 따르면, 2016년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증가율 역시 전년도의 5.6%밖에 되지 않으며, 2015년의 9.3%에는 더더욱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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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아베노믹스를 주장하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예측했던 수준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일시적으로 달러당 엔화 가치가 120원까지 치솟기도 하였다. 엔화의 평가절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고, 이는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는데, 이 역시 개인소비 감소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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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들어 엔화 가치가 평가절상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5월 이후에는 달러당 엔화가치가 110엔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6월 16일에는 103엔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6월 24일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달러당 엔화가치는 줄곧 102~103엔에 머물렀다. 일본 다수 기업들이 연초에 예측했던 114~115엔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만일 엔화가치가 지금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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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화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은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3년간 실시해 온 양적완화 정책의 성과를 상쇄시킬 수 도 있다. 또한 일본 대기업, 특히 수출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니혼게이자 신문>는 지난 5월 12일 보도를 통해, 아시아 최대 제조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丰田章男)사장과의 인터뷰내용을 공개했는데, 도요타 아키오는 올해 이후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2017년 3월 말(2016년 재정연도의 4사분기), 도요타자동차의 영업수익은 지난 분기(2016년 재정연도의 3사분기)대비 40.4% 감소한 1조7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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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3일에도 <니혼게이자 신문>은 일본의 16개 리서치기관이 자국 내 전국 기업의 단기 경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경영상황이 2분기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엔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수출성장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기업 중에서도 제조업분야의 경영난이 특히나 심각했다. 또한 非제조업 업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세 둔화 및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역시나 몇 년 전보다 못한 수익창출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 발표한 또 다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재정연도(2015년4월~2016년 3월 말)동안, 일본 최대의 5대 종합상사 중 1,2위를 다투던 미쓰비시(Mitsubishi)와 미쓰이 물산 (Mitsui)의 손실 규모가 각각 1,500억 엔, 700억 엔에 달하였고, 그 외 스미모토와 마루베니와 상사는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나머지 이토추만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로 플러스 이익을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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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 역시 일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때를 회고해보면,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회복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지역에 위치한 도요타 자동차 생산공장은 지진으로 인해 2개월간 생산가동이 중지되었었으나, 단기간의 회복기간을 거쳐 재가동되었고, 금방 상품공급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외에도 기존의 재고량을 동원해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켰다. 제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소비에 민감한 서비스업이다. 호텔, 관광, 공연, 콘서트 등 서비스업은 일단 타격을 받으면 다시금 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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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상승과 구마모토 대지진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성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 임직원들 및 기업설비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였다. 이에 향후 1~2년간 아베정권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에 가장 매진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기업의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도 일본이 선순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 가계소비를 확대시키거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이 GDP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일본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 만일 아베정권의 GDP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본경제가 매년 3%씩 발전해야만 2021년에 동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3%성장률은 요원한 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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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일 경제협력 날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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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은 집권한지 3년여간의 기간 동안 중-일 양국의 장기적 우호 협력 관계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경제무역 협력관계도 위축시켰다. 중국의 <해관통계>에 따르면, 12년 전인 2004년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국의 반열에 올라선 이후 일본은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국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일본측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파트너국으로 부상한 이래, 8년 연속 일본 최대 무역파트너국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측의 또 다른 통계자료에 따르면, 양국간의 경제무역규모가 3,428억 9천만 달러인 최고치를 기록하였었으나,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8%나 감소한 2,786억 6천만 달러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처럼 중-일 양국간의 무역규모는 5년전인 2010년의 2,977억7천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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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2년 이후 중-일 경제무역협력 발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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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뒤를 잇는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국이다. 2011년 한중 양국간의 무역규모는 2,45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당시 중일 양국간의 무역규모와 비교해 차액이 972억 6천만달러였다. 그 후, 2015년 한중 무역규모는 2,759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중일 무역규모와의 편차도 28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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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 규모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일본 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규모는 32억 1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5.2%하락하였고, 이는 2012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감소세는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표 2 참조)

표 2. 2012-2015년 일본 기업의 對중국 투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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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매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투자규모는 일본기업보다 8억 3천만 달러나 많은 40억 4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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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의 무역협력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한중 FTA 시행에 힘입어 향후 1~2년간 양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은 중일 양국간의 경제무역협력보다 더욱 긴밀해 질적으로 내다보이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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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4%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또 다시 미국과 특수한 연합관계를 형성하여 중국, 한국 등 이웃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일으켰고,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미국이 ‘수수방관’ 하는 동안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평화헌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베정권의 만행은 주변국가 및 지역, 특히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과 일본 각지 국민들은 아베정권의 평화헌법개정과 駐오키나와 미군의 강간 및 살인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시위의 물결이 날로 거세지면서 아베정권도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다. 아베정권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일본경제는 지속적인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중일 양국간의 협력 역시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