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결정하면서 일대 파장이 주변국을 휩쓸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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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드 배치 대상지로 선정된 성주(星州)군 역시 사드 배치 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로마교황과 힐러리 클린턴 및 트럼프 등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사드 배치는 성주(星州)군(郡)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결국 한반도를 새로운 냉전체제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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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사드 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국이 된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제4차 중∙러 동북아시아 안보협상’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공동 발표한 세계 전략적 안정에 관한 연합성명을 토대로, 상호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며,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이익, 특히 전략적 안보 이익을 수호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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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등 세계 각지에서 전략적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한 행위이며, 이는 국제사회 및 역내 전략적 균형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한국 내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드 배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의 이 같은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주변 정세에 미칠 부정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중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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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면적이 협소하고, 남한과 북한은 모두 단거리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방어체계를 배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체계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드는 한국이 한반도 내부에서 고조되는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드 조기경보 레이더의 정찰 가능 범위만 고려해봐도, 사드 시스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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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안보와 관련된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였다. 한국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이 핵 확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역시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줄곧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주장해왔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른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은 이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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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역내 주변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도 해(害)를 끼쳤다. 이는 분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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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번 사드 배치의 결정이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더욱 부추겨 한국이 더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임이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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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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