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은 점차 기존의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해관총서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올해 4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4월분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밑돌긴 하였지만, 대신 수입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 수지 흑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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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외무역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올해 3월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만큼 좋았기 때문이며, 2015년 이후의 전체 수출입 성적과 비교하면 올해 4월의 대외무역 성적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수출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미약하게나마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수입 역시 2014년 11월 이후의 전체 수준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입 규모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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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3월 대외무역 성장세가 급증한 것은 중국의 대내외 수요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대외무역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지나친 낙관주의는 지양하고 시장 형세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적지 않은 난관에 직면해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중국과 EU, 미국, 아세안,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양자간 무역 규모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대외 수요가 여전히 부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기업과 국유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각각 8.6%(3월 감소율은 9.1%), 16.6%(3월 감소율은 16.9%)씩 감소하였고, 가공무역 수출입도 11.4%(3월 감소율은 11.6%)나 감소하였다. 이 외에, 올해 들어 벌크스톡 가격이 반등하였지만, 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지난 4월 중국의 주요 벌크스톡 수입량은 전 달인 3월 대비 대체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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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중국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개선하려면, 단기적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국은 기존의 수출 주도형의 중공업 및 제조업 위주에서 국내 소비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불과 지난주, IMF는 중국의 리밸런싱(구조 전환)은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중국의 對한국, 대만 상품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IMF는 또한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상당부분 중국의 리밸런싱 전략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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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이지만, 유럽과 일본 등은 여전히 경기 둔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로 초래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대외무역 환경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 중국 상무부가 17개 실사팀을 꾸려 광둥(廣東), 장쑤(江蘇) 등 전국 수출입의 97%를 차지하는 20개 성(省)구(區)시(市)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올해 대외무역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하락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 내다보는 시각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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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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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올해 무역마찰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 이외의 개도국들의 제조산업은 업그레이드되고, 동시에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면서 중저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제품은 점차 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 사이에 끼는 ‘샌드위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외 각국이 중국 제조업의 무역보호주의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각국의 경제와 무역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중국 제품의 경쟁력을 더 이상 용인해주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전세계 경제의 호조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국은 향후 더 많은 무역마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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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출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 중국은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85년부터 수출관세환급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실제로 수출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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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재정예산을 들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법은 점차 통하지 않고 있다. 수출관세환급 정책은 일정 정도 시장을 왜곡시켰고,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도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 산업의 생산과잉구조를 고착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동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붕소강 성분 함유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환급 적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중국 정부가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써, 이는 중국이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무역의 룰(Rule)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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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무역을 호조세로 되돌려놓기에는 아직 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 정부는 수출 촉진 및 수입 발전을 위한 일련의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재화 수출 규모 확대, 재화 수출구조 업그레이드, 대외개방 확대, 수입 확대 및 수입 구조 개선, 서비스무역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중국 국무원 역시 대외무역 환경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해 가공무역 정책 개선, 적극적인 수입정책 실시 등 새로운 조치를 통과시켰다. 국무원은 또한 지난 5월 9일 중국정부사이트(中國政府網)를 통해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출관세환급 정책을 조정하고, 일부 기업 관련 세금을 감면 및 규범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 회복 촉진을 위한 지침(國務院關於促進外貿回穩向好的若幹意見)」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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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볼 때,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외무역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며,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내외 수요의 밸런스를 맞추고 국민 소비를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대외무역을 '함께 상의하고 공동으로 건설하여 함께 누리다(共商共建共享)'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념과 결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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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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