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제조업 발전이 둔화됨에 따라 '탈(脫) 공업화'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 '탈(脫) 공업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당국의 관심을 이끌어내 정책결정자들의 아젠다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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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공업화'는 기존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탈(脫) 공업화' 현상이 발생하면, 3차 산업 중 제조업의 산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줄어듦과 동시에 서비스업의 비중은 확연히 높아지게 된다. '탈(脫) 공업화'가 다시금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 있다. 2016년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6.7%까지 주저 앉았다. 반면, 서비스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대비 7.5%나 증가하였고, 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6.1% 증가하였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2016년 상반기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 달하였다.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산업의 투자증가율이 4.4%에 달하면서 증가율이 반락하였고, 3차산업의 경우 투자증가율은 11.7%에 달하면서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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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발전은 중국의 발전모델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HSBC가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고, 지난 3년간 실업률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이었지만, 서비스업의 발전이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HSBC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서비스업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공업의 경우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비록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리밸런싱(rebalancing)'으로 노동집약형의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면서 농민공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12~2015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수는 약 700만명이 감소한 반면, 3대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 부동산, 교통 및 물류업)의 인구수는 500만명 증가하였다. 저가서비스업의 생산효율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다 보니,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율 수준도 공업의 80%에 그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도시로 진출한 농민공들의 생산효율 역시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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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투자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단기적 혹은 非장기적 비교우위에만 치중하는 것은 개도국들이 주로 범하는 실수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공업 발전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HSBC는 중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4%에 밖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의 발전이 중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서비스업 위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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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서비스업 위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의 과도한 채무 및 과잉생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GDP 내 채무 비중이 280%를 넘어섰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공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경제 발전 속도의 둔화로 인해 철강, 석탄 등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생산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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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컨설팅(ANBOUND)은 중국이 지나치게 서둘러 '탈(脫)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중국의 향후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보았다. 경제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됨에 따라, 중국이 어떤 거시 정책과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애당초 존재했던 것이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현재 정책당국은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는 것이 중국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즉 선진국 경제로 나아가는 징표라고 여기고 있다. 정책 당국이 '탈(脫) 공업화'의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거시정책과 산업정책을 재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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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우려의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또한 중국의 '탈(脫) 공업화'는 정말 시기상조인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대국인 중국은 잘 짜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극단과 극단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전의 단계에서 봤을 때,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는 중∙후반 단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 작업은 도시 업그레이드를 위주로 한 발전 단계에 놓여있고, 공업화 역시 IT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 중국 국내의 소비수요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 및 업그레이드도 역행 불가능한 대세로 자리잡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제고되는 것 역시 필연적인 룰(Rule)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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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인 중국은 완벽하고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 '탈(脫)공업화'를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산업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국내외 시장을 두루 감안하고,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중국의 균형 잡힌 경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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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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