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협상 주도권을 제안하며 RCEP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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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국들은 이후 협상에서 실질적인 RCEP 협상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협상 원칙과 목표에 따라 조속히 높은 수준의 협정을 타결해 2016년 내에 RCEP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중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6개국 경제장관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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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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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협상은 현대적이고 전면적이며 높은 수준의 호혜상생하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2012년 11월 정식 가동됨.
- RCEP가 타결될 경우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면적의 다원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자유무역구가 탄생하게 됨.
- 2015년, RCEP 회원국들에 대한 중국의 상품무역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전체 상품무역의 30.8%), 서비스무역 규모는 1,626억 4,000만 달러(전체 서비스무역의 22.8%), 해외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전체 해외투자의 11%)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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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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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가에 RCEP 주도권 제안
-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RCEP가 타결될 경우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촉진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세계 경제 판도에서 동아시아의 입지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중국측은 △조속한 RCEP 협상 타결 △회원국 간의 관점 차이 고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협상 추진 △아세안 국가의 협상 주도권 지원 등 네 가지 의견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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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중국 정부는 8월 16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DOC)’ 제13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선언’ 이행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수칙(COC)’ 협상 추진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임.
- 또한, 9월 11일~14일, 중국에서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를 개최하고 아세안과의 실무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2016년 5월 말 기준, 중국과 아세안의 양자간 누적 투자규모는 1,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아세안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주요 대상국으로 성장함.
- 예를 들어,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가 추진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140억 달러로 동기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중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21억 1,000만 달러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9.28% 증가함.
- 현재 약 1,000개의 중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철강, 건축자재, 석유화학, 해산물, 자동차, 농업, 섬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음.
- 9월 개최 예정인 중국-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양국 지도자들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고, 전략적 소통 강화, 정치 상호 신뢰 심화, 실무 협력 강화, 인문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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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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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으나 중국-인도, 중국-일본, 한국-일본 FTA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한중일 FTA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만약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 같은 양자간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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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일보, 중국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