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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杭州)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유

자진징(賈晉京) 소속/직책 : 중국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人大重陽,RDCY) 주임 2016-08-21

앞으로 20일 뒤인 9월 4일은 제11차 G20 정상 회의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날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제 11차 G20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특히 올해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오늘날 세계 정세, 특히 경제 형세를 분석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온갖 문제점들이 산적해있고, 여러 이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대대적인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저(低)성장, 저(低)금리, 저(低)수요, 고(高)실업, 고(高)채무, 버블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브렉시트, 불안정한 세계 금융시장, 일부 신흥국 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해 올해 이후의 세계 경제를 낙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20이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의 달성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 중 하나로 꼽히는 G20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다 보니, 자연히 중국 그리고 항저우(杭州)가 조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G20회의가 이처럼 중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경제의 각도에서 볼 때, 이번 G20정상회의는 신(新)〮구(舊) 성장동력이 교체되는 전환점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당시,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도나도 양적완화(QE)와 경기부양 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무절제한 정책 남용으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점들과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이에, 중국은 올해 G20의 주제를 ‘혁신, 활력, 협력, 포용이 실현되는 세계 경제 구축’이라고 정하였다. 특히 이번 주제에 역대 최초로‘혁신’을 포함시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혁신 주도의 성장방식, 성장 잠재력 발굴을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로 상정시킨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 동력이 미약한 문제점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원동력 발굴에 유리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번 회의는 발전기조를 기존의 ‘안정적 성장’에서 ‘발전 촉진’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G20는 작년까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성장 실현’을 핵심 아젠다로 삼았고, 자연히 ‘안정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을 강조하였다. 작년에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는 UN이 제기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자는 발전목표 실현을 핵심 아젠다로 삼았다. 그러나 2030 발전목표는 여러 분야에 걸친 인류의 발전을 아우르고 있을 뿐, ‘경제 성장’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G20의 사명은 UN이 제기한 인류 공동 목표와 함께,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올해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경제발전을 거시적 세계발전 목표의 핵심 아젠다로 삼을 것이며,  ‘2030년까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액션플랜으로 수립할 것이다. 2016년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번에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이러한 전환과 변화를 실현시킨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의‘위기 대응’위주에서 ‘장기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탈바꿈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당초 위기 대응에 대한 절박함으로 탄생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효율성이 중시되는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이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거버넌스 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기존보다 더 많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장기적 효율성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전 세계적 공동 발전의 실현을 위해 이번 G20정상회의는 ASEAN국가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 등도 초청하였다. 이는 회담 주제인 ‘포용’실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G20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유인 즉, 기존에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만 하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해결책’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변화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과 회복은 중국과 동떨어질 수 없다. 2008~2015년까지, 중국은 세계 GDP 발전에 약 47%의 기여를 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두마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작년 세계 무역이 두 자리수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을 때,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12.2%에서 13.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실로 풀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규모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도 중국은 ‘모범 근로자’라고 불릴 만큼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은 더 많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부(富)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경제를 위한 ‘중국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이번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 간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 그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는 없으며, ‘혁신, 활력, 협력, 포용’만이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세계와 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인민일보,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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