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랴오닝성(辽宁省)은 2016년 7월 10일 「가공무역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 의견(이하 ‘실시의견’)」^​1)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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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실시의견’은 국무원이 2016년 1월 4일 발표한 「가공무역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2)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조치임.

ㅇ 국무원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상하이시(上海市), 산시성(陕西省), 푸젠성(福建省), 허난성(河南省) 등 지방정부가 잇따라 관련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에서는 랴오닝성이 최초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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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성은 가공무역^​3) 수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기계·첨단기술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가공수출 비중을 높이는 등 가공무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실시의견’을 발표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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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랴오닝성은 동 ‘실시의견’에서 2020년까지 랴오닝성 가공무역 수출규모를 2015년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5개 분야의 혁신에 주력할 계획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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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성은 △ 기술수준 제고 △ 산업 밸류 체인 확대 △ 기업 역량 강화 △ 지역구도 최적화 △ 성장동력 전환 등 5개 분야에서 혁신에 주력하여 가공무역을 적극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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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국적기업에 다양한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표 2. 랴오닝성 「가공무역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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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동 ‘실시의견’은 랴오닝성이 고용안정과 산업고도화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는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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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실시의견’은 13차 5개년 규획기간 공급측 구조개혁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가중될 고용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나, 얼마나 많은 실업인구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ㅇ 산업 밸류 체인이 확대되고 기업발전이 촉진되면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불안을 해소시킬 만큼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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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술력 제고를 통해 가공무역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단기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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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가공무역을 발전시키려는 랴오닝성의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R&D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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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첨단 가공기술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국기업과 R&D를 추진하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ㅇ 랴오닝성은 항공기, 자동차엔진, 로봇, CNC공작기계 등 분야에서 첨단기업 유치와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 분야에서의 가공기술 R&D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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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성은 전기기계, 첨단기술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서의 가공수출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므로, 한국은 관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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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辽宁省人民政府(2016), 「关于促进加工贸易创新发展的实施意见」,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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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国务院 (2014), 「关于促进加工贸易创新发展的若干意见」,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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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무역방식은 일반무역, 가공무역, 기타무역(보세무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가공무역이란 국외에서 중국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품화한 뒤 다시 국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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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롄해관에 따르면 가공무역 내에서도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전기기계·첨단기술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비중은 오히려 축소됨. 张佰英·，崔万有·，喻蓝慧.(2014), 「辽宁未来加工贸易发展模式论析」, 『大连海事大学学报』, 第13卷(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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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랴오닝성의 산업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낮은 중저위·저위 기술 수준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첨단 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도보다 오히려 감소(1997년 6.5% → 2014년 4.4%)하는 등 랴오닝성은 부가가치 창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