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구조개혁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 경제발전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혁신이자, 공급 개선, 수요 확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악화는 대내적인 각도에서 볼 때 공급측 구조와 시장 수요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즉 공급이 수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된 공급 부족이 그 원인인 것이다. 공급측 개혁을 하려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경제 구조조정,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공급 형태로 새로운 수요와 경제성장동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프레임 하에서 사회 총공급구조의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토대로 사회 총공급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야말로 현 단계에서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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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실현되면, 분명 과잉생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최근 산업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정부 당국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아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뉴 노멀 시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비해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그 중에서도 과잉생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과잉생산 문제는 산업 자체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원 낭비도 심해 신흥 산업과 새로운 수급 발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구조조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잉생산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또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술을 개혁하여 산업 발전의 수준을 높이고, 모든 요소의 생산효율을 제고시키며, 공급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합병 및 워크아웃 등을 통해 원가 및 자원 소비를 절감하여 자금, 기술,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가 우수한 산업 및 기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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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업그레이드는 산업간 업그레이드와 산업의 내적인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데, 전자는 서로 다른 산업간의 대체 과정을 의미하며, 후자는 한 산업 내부의 발전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획기적인 新 기술∙도구∙소재 등의 출현에 힘입어 경제 발전이 촉진되고 기존의 산업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거쳤다. 산업 형태가 발전하고 생산조직 관리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높아졌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간의 연계는 現 경제발전의 최대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에서 혁신 드라이브형 경제 발전 전략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혁신을 사회 생산력과 국력 향상의 전략 기반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창조 혁신 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창업과 개혁 분야의 잠재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산업에 창조혁신의 요소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경제발전의 내적 원동력과 활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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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은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경제발전에 더욱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IT기술, 바이오 기술,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그린카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경제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현대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현대서비스업은 기존의 서비스업과 달리 IT기술 및 현대적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지식과 기술집약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대서비스업 중에서도 과학기술서비스업과 생산서비스업은 연구설계,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마케팅, 물류배송, 에너지절약 등 방면에서 신흥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뒷받침해줄 수 있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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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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