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New normal) 단계에 진입한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악화되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당초 계획한 대로 현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뉴 노멀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뉴 노멀과 현대화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 노멀 시대로의 진입은 중국의 경제가 이미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벗어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발전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대적인 경제 구조의 전환이 추진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이 현실화되면서 경제발전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는 것이다. 뉴 노멀 단계에 들어선 경제는 효율성, 수준, 공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뉴 노멀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현대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오히려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뉴 노멀 단계를 통한 조정 없이는 현대화의 실현도 불가능한 것이다. 뉴 노멀 시대로의 진입은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규모와 속도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발전모델이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양적 확장을 중시하던 경제구조는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위주로, 자원 및 저가노동력을 중시했던 성장동력은 창조와 혁신 위주로 변화하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를 새로운 발전 단계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현대화라는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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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속 경제발전이 보장되면, 당초의 계획대로 중국 경제의 현대화 실현도 가능해진다. 중국의 경제는 고속 성장방식에서 중∙고속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분명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현대화의 목표 실현이 뒤로 미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단거리 계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중국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구조적 불균형, 산업의 저부가가치화, 창조와 혁신 부족, 자원환경 제약 심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있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고속성장만을 지향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방식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단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속도가 결국 다시 둔화될 것이 뻔하다. 이에 비해, 중∙고속 성장은 현재 중국의 상황과 중국이 향후 계획대로 현대화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도 더욱 적합한 방법이다. 지난 2015년, 중국 경제의 총량은 67억6천7백만 위안에 달하였는데, 이 상태에서 GDP가 1%p 증가한다는 5년 전 GDP가 1.5%p 증가하고, 10년 전 GDP는 2.5%p 증가한 것에 맞먹는다. 그러므로 중고속 성장 단계에서 실현되는 경제성장은 기존 고속성장단계에서 실현한 것에 맞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속 성장을 통해 실현한 경제성장을 통해 예측해볼 때, 중국은 향후 2020년에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 중엽 무렵에는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 이를 위한 역량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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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중∙고급부가가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를 통해 단단한 산업 펀더멘탈(fundamental) 을 다져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경제총량과 1인당 평균 수입 등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현대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현대화가 실현되고,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이 발전해야만 그리고 현대 산업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현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덩치만 크고 실속은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려워진다. 산업이 중∙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만 중∙고속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현대화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전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과잉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활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비록 전략적 신흥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지라도 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 전체의 발전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아직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약 3%에서 2015년 약8%로 껑충 뛰어올랐다. 덕분에 GDP성장률도 1.4%p 상승하였다. 중국 정부의 발전계획대로라면, 2020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증가속도가 같은 기간 GDP증가속도의 2배이상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중국의 현대산업시스템이 더욱 빠르게 구축될 것이며,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날로 커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중고속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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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혁신은 현대화 실현에 필요한 핵심적인 원동력을 제공한다.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창조혁신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강국으로 발전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의 실현도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악화되는 중요 원인은 창조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 원동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가 지난30여년 가까이 고속성장을 구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해외의 선진기술을 학습∙도입∙소화∙ 흡수시킴으로써 빠른 기술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특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감에 따라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빈도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주적인 혁신역량 및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전체적 구도를 감안했을 때, 창조혁신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시스템을 개혁하고, 독자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나 그간 경제의 발전을 제약해 온 핵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고속 성장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산업이 중∙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창조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개발하고, 전통산업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현대산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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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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