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개혁 개방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30여 년간 중국은 10%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약 205배가 커졌으며, 대외무역 중 수출은 약 126배, 수입은 약 88배 증가한 반면, 소매 판매액은 약 70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중국 경제의 양적 성장은 제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와 수출 증가에 기인하였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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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금리 인하, 내수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이구환신(以久煥新), 가전하향(家電下鄕)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화려했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새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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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을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빌려서 ‘리커노믹스’라고도 부른다. ‘리커노믹스’의 핵심 역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등 구조조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용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소득의 재분배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road, One belt)’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는 낙후된 서부지역 및 농촌지역의 발전을 모색하여 내부적인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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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투자 및 불확실성이 큰 해외의 수요에 의존한 성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강조해 왔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금융시장의 개혁 역시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기존 IT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제조 2025’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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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참고할 경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년 동안 평균 6.5%로 설정하는 동시에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제고하여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잉설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급측 개혁의 추진, 금융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통해 리스크 축소, 부동산 시장 조정을 통해 버블 해소 등도 지속적인 추진 계획에 포함시켰다. 실제 성장률이 목표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자폭이 커지더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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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경제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이 악재로 작용하여 6% 중반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발표된 금년도 상반기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목표치에 겨우 도달한 6.7%였다. 중국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생산과 소비 증가율 둔화세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도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비국유기업이 주도했던 민간투자의 부진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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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중국경제가 성장률이 급락하는 경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블 딥’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경험했던 현상인데, 경제가 위기를 겪은 후 잠시 회복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침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는 글로벌 위기 이후 4조 위안의 재정지출을 통해 잠시 반등했으나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더블 딥’ 현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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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중단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민간경제가 부진을 거듭할 때도 나타난다. 과거 미국이 오일쇼크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를 회복하려 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FRB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민간경제가 추가 반등하지 못했던 1980년대 초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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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수준이 2% 미만인 중국과 당시의 미국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자본의 역외 유출을 우려하여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민간경제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상황을 침체되었다 다시 반등할 소지가 큰 ‘소프트 패치’가 아닌 ‘더불 딥’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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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한 중국 정부 역시 비교적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고 향후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 2.3%에서 2016년에는 3%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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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간경제 회복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외부충격에 대응하여 재정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과 같이 환율제도가 유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 패키지들이 잠시 효과를 나타내나 싶더니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단기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방안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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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추진 등 중장기적인 SOC 투자를 통해 서부지역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체계의 효율적 개편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현실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SOC투자에서도 발생한 이득의 대부분이 실제 주민들이 아닌 개발업자들에 귀속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유령도시’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모럴 헤저드’로 비판받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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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정지출 효율화 문제는 부패 해결의 출발점이다. 중국의 부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발생하지만 지방정부 단위에서 더욱 자주 목격되고 있다. 특히 세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일부 특권층과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종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를 부추겨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또한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일부 지방정부 관료들은 내부자 거래의 일종인 MBO(Management Buy-Out: 기업의 경영층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수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우량기업을 파산시켜 싼 값에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도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는 일회성 부패 관료 처벌에 앞서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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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문제도 결국 재정지출 효율성과 연결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 부실문제로 인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2008년 글로벌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나 2010년 말 기준 10.7조 위안에 달해 GDP의 26.7%에 육박하고 중앙정부 채무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융자플랫폼공사(地方政府融資平台公司)를 통해 전체의 47%를 차입했고, 은행차입이 79%를 차지하였다는 조사가 각종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채무 잔액이 해당 지방 세입의 70%를 넘어서고 있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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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한국은행 지역정보(2016.8.26)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질 경우 경제상황이 어렵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재정지출 격차 확대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시위, 빈곤 등)가 나타나면서 사회통합·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과잉설비(over-capacity)로 인해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동북지역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시위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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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 경제가 ‘더블 딥’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프트 패치’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재정지출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지에 달려 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중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 등 ‘신창타이’하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