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이 『중국 좀비기업 연구보고서-현황, 원인 및 대책(中国僵尸企业研究报告—现状、原因和对策)』(이하『보고』)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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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는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좀비기업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한 보고서임.
◦ 녜휘화(聂辉华) 국가발전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년 간 대출이자가 시장 최저금리에 따른 이자보다 낮은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정의함. 
◦ 1998~2013년 ‘중국공업기업 데이터베이스‘와 1998~ 2015년 ’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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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보고』는 연도, 산업분야, 지역, 소유제, 기업규모 및 업력 별로 좀비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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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2000~2013년 사이에 좀비기업이 전체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0년(약 30%)였고, 이후 2004년까지 비중이 점차 하락함.
◦ 2005~2013년 사이에 해당 비중은 평균 7.51%를 유지하여 좀비기업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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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 2013년도 중국 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좀비기업 비중이 높은 5대 산업과 비중이 낮은 5개 산업이 선정됨.
◦ 좀비기업이 많은 산업은 철강(51.43%), 부동산(44.53%), 건축장식(31.76%), 상업무역(28.89%) 및 종합(21.95%) 등이었음.
◦ 좀비기업이 적은 산업은 은행(0%), 방송(4.12%), 제 2금융권(4.65%), 컴퓨터(5.23%) 및 레저 서비스(5.88%)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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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남부 지역의 좀비기업 비중이 낮았고,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남, 서북, 동북지역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2004년 사이에 좀비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5대 지역은 윈난(35.57%), 산시(陕西) (33.74%). 광시(28.95%), 신쟝(27.91%), 닝샤(27.72%) 순이었음.
◦ 2005~2013년 사이에 좀비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5대 지역은 닝샤(17.06%), 산서(山西)(15.31%), 간수(15.09%), 윈난(14.80%), 베이징(13.95%)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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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제]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민간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자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자오창원(赵昌文)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은 국유경제 분야 좀비기업의 대다수는 가각 산업별 국유기업 외에 지방정부의 금융 플랫폼 회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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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 매출 규모가 큰 소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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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설립된 지 1~5년 된 기업들은 비중이 3%에 지나지 않았고, 30년 이상 된 기업들은 23%가 좀비기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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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 『보고』에서 좀비기업 생성 및 소멸에 대한 일정한 추세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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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는 2000~2004년 사이에 발생한 좀비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세를 발견함.
◦ 좀비기업으로 변한 기업들 중 60%는 1년 후 변함없이 좀비기업으로 남고, 25%는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었으며, 15%는 기업규모 축소, 도산 및 합병 등으로 소멸되었음.
◦ 좀비기업으로 변한 지 3년 후 30% 이하만 존속하고 있으며, 나머지 좀비기업들은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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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후 새로 증가한 좀비기업들의 경우, 기업경영 회복 혹은 조정되는 과정이 보다 빨라짐. 좀비기업으로 변한 지 3년이 경과한 후 좀비기업의 15%만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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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녜휘화 부원장은 두 기간 사이 결과의 차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억제대책과 시장 매커니즘의 조정기능이 강화된 결과라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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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보고』에서 좀비기업이 생성되는 5가지 원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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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에서 좀비기업이 발생하는 5가지 요인을 제시함.
◦ △ 지방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 △ 지방정부들과 지방 국유기업들 사이의 GDP 증가 경쟁 악화 △ 2008년 대규모 재정투자의 후유증 △ 해외무역 수급불균형 △ 은행의 신용대출 경시 등을 제시함.
◦ 5가지 요인들 중 지방정부가 좀비기업과 유착하는 이유로 △ 좀비기업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세수를 보전하고 GDP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실업률 증가 및 취업률 하락을 초래 △ 지방정부 관료들의 경제성과를 저해하지 않으려는 심리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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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마지막으로, 좀비기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5가지 정책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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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산업정책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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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평가제도를 완비하여 ‘규모가 크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국유기업을 육성할 것.
◦ 자오창원 부장은 △ ‘투자자본 관리(管资本)‘ 위주의 국유자산 관리체제 추진 △ 금융기관들이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국유기업에게 대출 금지 △ 국유기업 통폐합 및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자 구제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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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구체적으로 △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 지방정부가 관할지역 은행에 대한 행정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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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기업 합병/구조조정 및 제도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및 완비 등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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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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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中国僵尸企业研究报告—现状、原因和对策』, 「人民大学 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2016年7月27日)
2. 『报告称钢铁和房地产等行业僵尸企业比例最高』, 「中国网」(2016年7月28日)
3. 『首份僵尸企业研究报告发布：国有集体企业占比高』, 「21世纪经济报道」(2016年7月29日)
4. 『中国首份僵尸企业报告：谁不想让僵尸死掉？』, 「华尔街见闻」(2016年8月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