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8월 5일 『농촌인구의 도시전입 지원에 관한 재정정책 통지(国务院关于实施支持农业转移人口市民化若干财政政策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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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에서 농촌 인구의 안정적인 도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정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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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도시로 이주한 농촌인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보장함.
◦ 각급 지방정부는 도시로 이주한 농촌인구 자녀의 교육지원 재정을 공공재정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중등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게 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 
◦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성급 지방정부 재정당국(이하 ‘재정당국’)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도/농 통합 의무교육비 보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장학금 정책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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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 의료보험 관리제도 혁신을 지원함.
◦ 의료보험 이전 및 외지진료 결제에 대한 법안을 시행하고, 도/농 통합 의료보험 및 의료구조 제도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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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도/농 통합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할 것임.
◦ 재정당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 상주인구의 도시 사회보장체계 편입 △ 도/농 통합 사회보장제도 시행 등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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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도시로 전입한 농촌 인구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재정당국은 취업지원을 위한 특수목적 자금을 배분할 때 도시로 전입한 농촌 인구의 취업 문제를 고려하여 도시 상주인구 및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배분 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것.
◦ 현급 재정당국은 상급 지방정부의 이전지급액과 자체 재정을 통괄하여 지원하고, 해당 인구 중 실업자에 대한 실업자 등록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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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도시로 전입한 농촌 인구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수립할 것임.
◦ 중앙정부 재정당국에서 실제 전입인구수, 지방정부의 기본 공공서비스 현황 및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배분하고, 전입 인구가 많은 도시 및 서부지역 중소도시에게 중점적으로 배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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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거주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출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성 이전지급 예산을 집행할 것임.
◦ 세부적으로 △ 각 지역의 거주증 소지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출수요 △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및 수요증가 동향 △ 중/서부 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 불가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균형성 이전지급 예산을 집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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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거주인구 요인을 감안하여 현(县)급 재정보장 매커니즘을 운용할 것임.
◦ 중앙정부와 성급 지방정부의 재정당국은 농촌인구 유입이 많은 현과 민생안정 재정이 부족한 중/서부 현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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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도시 기능을 강화하여 인구부양 능력을 증대시킬 것임.
◦ 각급 지방정부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PPP방식, 지방채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금을 확보할 것. 또한, 이주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매 및 임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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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째,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토지청부권, 택지사용권 및 집체수익분배권 등을 보호할 것임. 
◦ 지방정부는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에게 상기 세 가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하지 말 것.
◦ 해당 권리에 대한 교역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전 및 퇴출이 진행되도록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것임. 또한,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모집하여 도시 이주자의 거주, 창업 및 투자를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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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농촌인구 도시전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
◦ 재정당국은 시기별/지역별/도농별 전입인구 변화와 대/중/소도시 지역의 농촌인구 도시화 수준에 따라서 이전지급 예산 배정 규모를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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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징밍(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마징빈(马庆斌)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연구원 및 「경화시보(京华时报)」는 『통지』가 도시화 추진에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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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징밍 부소장은 『통지』 중 장려금 제도 수립 방침에 대해 관련 예산자금의 집행 효율을 증대시키고 지방정부의 관련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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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빈 부연구원은 『통지』중 농민들의 토지청부권, 택지사용권 및 집체수익분배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이주를 주저하는 농민들에게 도시 이주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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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시보」는 8월 9일자 기사에서 『통지』가 2020년까지 1억 명의 농민공을 도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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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의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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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빈 부연구원은 건실한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도/농 통합 토지관리제도 및 전국적인 사회보장제도 완비 등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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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허우카이(魏后凯)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 및 개인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시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쥔(韩俊)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도 농촌인구의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및 개인 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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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한쥔 부주임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분담 메커니즘이 완비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책임구분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함. 
◦ 왕리에쥔(王列军)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사회발전부 부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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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허우카이 소장은 균형성 이전지급 예산 집행 원칙과 재정지원 방침에 대해서 농촌인구 도시전입이 동부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해당 지역과 중/서부 지역과의 재정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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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关于实施支持农业转移人口市民化若干财政政策的通知』, 「中国政府网」(2016年8月5日)
2. 『解读国务院支持农业转移人口市民化最新政策』, 「新华网」(2016年8月5日)
3. 『专家：农业转移人口市民化需“人、地、钱”三维度发力』, 「央广网」(2016年8月9日)
4. 『财政部：农业转移人口市民化 中央设奖励资金』, 「京华时报」(2016年8月9日)
5. 『魏后凯：财政支持农业转移人口市民化如何补课』, 「财新网」(2016年8月9日)
6. 『农业转移人口市民化支出责任明确 确保中西部财力不减』, 「21世纪经济报道」(2016年8月9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