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 3성의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인 6.7%보다 낮은 실적을 보임.^​1)

○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7%인 반면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은 각각 –1.0%, 6.2%, 5.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랴오닝성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에서 –1.0%로 소폭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 이어 최하위인 31위를 차지함.
- 지린성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경제성장률인 6.2%에서 6.7%로 성장하였고, 헤이룽장성은 5.1%에서 5.7%로 성장하였으나 31개 성시(省市) 중 지린성은 26위 헤이룽장성은 29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표. 동북 3성 경제성장률 (단위: %)

​ 

​

○ 동북지역의 경제하락의 원인은 전통산업 비중 및 투자의존도,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데 있음.
- 전통적 중공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구조를 보임.
• 랴오닝성의 경우 장비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규모이상 공업의 70%를 차지함.
-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지린성의 경우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이 3차 산업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2차 산업의 GDP 비중은 52.8%로 랴오닝 50.1%와 헤이룽장 36.98%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림. 동북 3성의 산업별 GDP 구성

- 동북지역은 계획경제가 일찍 도입되어 국유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랴오성은 약 50% 정도가 국유기업이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2014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중 동북 3성 소재 기업은 14개 기업에 불과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성장이 제한적임.
• 국유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임.

​

□ 경제하락과 더불어 인재 유출문제 발생

​

○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도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동북 3성의 인구는 180만 명 유출된 것으로 조사됨.^​2)
-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사 저우젠핑(周建平) 사장은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와 2010년 ‘제6차 인구조사’ 결과 동북지역의 유출인구는 280만 명이고, 100만 명이 유입되어 10년간 총 180만 명이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인구가 점차 유출되고 있고 생산능력을 가진 고급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혁신능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루오단단(羅丹丹) 연구원은 인구경제압력지수(인구수×전체일인당국민소득/지역 국민소득)를 통해 유동인구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수가 1이상일 경우 경제지지력이 부족하여 인구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봄.

• 동북 3성의 경제지지력을 산출하였을 때, 랴오닝성은 2008년 0.75에서 2014년 0.72로 하락하였고, 지린성은 2008년 1.02에서 2014년 0.93으로, 헤이룽장성은 2008년 1.10에서 2014년 1.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 헤이룽장성의 경우 인구유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 공급측 개혁으로 중국 경제성장 동력 전환 시도

​

○ 중국 정부는 20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을 통해 성장 동력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 공급측 개혁은 2015년 11월 23일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소비의 주도적 작용의 적극적 발휘를 통한 신공급 ․ 신동력에 관한 지도의견(國務院關於積極發揮新消費引領作用,加快培育形成新供給新動力的指導意見), 이하 ‘지도의견’)」의 정책 방안임.^​3)
• 첫째, 주요 분야의 제도혁신으로 소비와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하도록 함.
• 둘째, 소비환경 개선 및 표준화 제고, 관리감독체계 개선, 기업의 주체적 책임 강화
• 셋째, 효율적 공급 혁신을 통한 기업의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및 효율적 공급 증가
• 넷째, 세제, 금융, 토지, 인재, 환경정책 등 공급측 개혁을 위한 정책 지원

​

○ 동북지역의 공급측 개혁 핵심은 국유기업개혁에 있음.
- 공급측 개혁은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현대화하고 주로 국유기업의 부실문제,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함.
•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려는 정책 방향임.

​

□ 공급측 개혁의 하나로 2016년 양회에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후 선양연합재산권거래소(沈陽聯合產權交易所)는 랴오닝혼합소유제경제유인전략투자자지분양도공고(遼寧發展混合所有制經濟引入戰略投資者股權轉讓公告)를 발표함.

​

○ 9개 시범 국유기업을 시작으로 지분을 민영기업에 양도하여 혼합소유제를 도입하고자 함.^​4)
- 9개 기업 중 선메이그룹(沈煤集团), 티에파에너지(铁法能源), 푸캉그룹(抚矿集团)은 석탄과 철강산업 관련 기업이며 위 3개 기업이 전체 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랴오닝성 발전개혁위원회는 랴오닝성의 2016년 석탄산업 과잉생산해결을 위한 목표와 시간 안배에 관한 공고(遼寧省關於2016年煤炭行業化解過剩產能目標分解及時間進度安排公告)를 통해 티에파에너지와 선메이그룹의 생산목표를 각각 180톤과 90톤으로 제한함.

​

○ 그러나 이들 시범 국유기업의 부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영기업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번강그룹(本钢集团)의 자산총액은 1,414억 위안이며 부채규모는 1,056억 위안으로 부채율이 75%이고 8억 위안 적자를 봄.

- 중소형 민영기업의 자금능력으로 대형 국유기업의 혼합경영에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임.

​

□ 동북지역 발전 전략으로 노후공업기지 개발지원 결정

​

○ 2003년 중국 국무원은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幹意見)」발표 이후 2015년 12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약간의견(關於全面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的若幹意見)」을 통과하여 2020년까지 주요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기로 함.

​

○ 2016년 8월 22일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행 3년 2016-2018년」을 발표하여^​5), 1조 6천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결정 함.

- 중점업무 137건 및 중대 사업 127건을 확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2016년에 62건, 2017년 33건, 2018년 32건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주로 교통, 에너지, 수력발전, 공업, 농업, 도농건설 등의 분야를 실행방안에 포함시킴.

​

□ 동북지역의 장기적 국가 정책 시행에 따른 협력 구상

​

○ 동북지역의 노후기지로 인한 생산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1조 6천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지원금으로 자발적 개혁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은 하였으나 부채증가 등 성장의 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음.

• 동북지역의 ‘시행방안’으로 정부 자금에 의존한 성장과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동북 3성의 생산성 증가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의 전환은 여전히 답보적인 상태임.

​

○ 그러나 장기적으로 동북지역의 개혁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춘신구(長春新區), 징위에고신구(凈月高新區)와 같은 국가급신구(國家級新區)를 중심으로 산업별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함. ​

​

​

-------------------------------------------------------------------------------------------------​------

1) 2016년 중국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7%로 충칭(重慶) 10.6%, 시장(西藏) 10.6%, 구이저우(貴州) 10.5%, 톈진(天津) 9.2%, 장시(江西) 9.1%, 안후이(安徽) 8.6%, 푸젠(福建) 8.3%, 칭하이(靑海) 8.3%, 후베이(湖北) 8.3%, 장쑤(江蘇) 8.2%, 하이난(海南) 8.1%, 신장(新疆) 8.0%이  8% 이상 성장한 지역이며 그 외 베이징(北京) 6.7%, 상하이(上海) 6.7%, 산둥(山東) 7.3%, 쓰촨(四川) 7.5%를 나타냄.
2) 인민망, ‘东北三省每年净流出180万人口？发改委称数据不准确’,  http://society.people.com.cn/n/2015/0901/c229589-27539016.html
3)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11/23/content_10340.htm
4) 9개 기업은 번강그룹(本钢集团), 화천그룹(华晨集团), 쟈오터우그룹(交投集团), 수자원그룹(水资源集团), 랴오닝에너지그룹(辽宁能源集团), 랴오위그룹(辽渔集团), 푸캉그룹(抚矿集团), 선메이그룹(沈煤集团), 티에파에너지(铁法能源) 등임
5) http://www.gov.cn/xinwen/2016-08/22/content_5101365.htm​

​

​

[참고문헌]
- 黄凯, 浅析当前东北地区经济下行成因与对策, 商界论坛, p258
- 陈俊龙, 赵怡静, “新常态”下东北地区国有企业混合所有制改革分析, 長白学刊,2016 年第1 期, p84
- 张可云, 东北老工业基地振兴的难点与重构新思路, 中国发展观察, p15
- 姜玉, 东北地区人口变动对经济影响研究, 黑河学刊, 总第223期 第1 期, p8
- 靳继东, 杨盈竹, 东北经济的新一轮振兴与供给侧改革, 财经问题研究, 第5 期( 总第390 期), p103
- 范为, 论“新东北现象”到底缺的是什么,  第一财经日报(上海) , 201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