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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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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파라과이 간의 막대한 경제협력 가능성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6-09-01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 파라과이의 공업인프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불안정한 경제 성장 구조를 보인다. 지난 2015년 파라과이의 명목 GDP는 287억 달러였고, 실질 GDP성장률은 3.2%를 기록하였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르비해 지역의 성장률인 -0.3%와 세계 평균 성장률인 3.1%를 웃돈 수치이다. 그러나 파라과이 경제는 기후와 국제 1차 제품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자국 경제의 자체 리스크 방어 역량이 부족하고 성장세도 불안정하다. 작년부터 파라과이의 주요 무역파트너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하락하고, 국제 벌크 농산품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파라과이도 수출부문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라과이의 자원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환경도 개선되면서 2016년 파라과이 경제가 역내 경제 및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4월, 앞당겨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카르테스의 당선으로 홍당(PC: Partido Colorado)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대선 이후, 홍당은 상하의원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집권당의 이념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야당인 청당(PLRA) 역시 상하의원에서 적지 않은 의석수를 확보하여 파라과이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향후 두 당(黨)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카르테스 정부 취임 이후, 파라과이는 빈곤퇴치, 기초인프라 확대, 재정 규제 강화 등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5년 야당인 청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집권당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것이고, 이에 정부의 정권이 약해지면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과이의 사회치안문제는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파라과이는 노조세력이 약하고 발전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소수의 국유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기업에는 노조조차도 없다. 이에 대규모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파라과이는 폭력범죄문제가 심각하다. 파라과이는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범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5-2016년 국제 경쟁력 보고서>는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 및 폭력범죄로 인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파라과이 내 테러 영향지수가 4.71점을 기록하여 97위에 올랐고, 폭력범죄 영향지수는 3.67점을 기록하며 110위에 올랐다. 파라과이의 폭력범죄 영향지수가 세계 평균수준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파라과이의 사회치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파라과이의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파라과이는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제범죄, 마약 밀수, 반테러 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한편, 파라과이는 유럽과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2015년 7월, 파라과이가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제 48차 정상회의는 EU와의 FTA 협상에 속도를 더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겠다고 결정하였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가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한다. 특히,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역내 문제 및 역내 단일화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라틴아메리가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급인사간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아직 수교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1957년 대만과는 수교를 맺었다.

결론적으로, 중국-파라과이 간 양자간 무역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파라과이 간 양자간 무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중국의 對파라과이 수출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중국의 對파라과이 수출 및 규모는 각각 12억7천만 달러(표1참조), 4천만 달러에 달해, 중국이 12억3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파라과이 국내 인프라가 심화되고, 파라과이 통화인 과라니(PYG)가 평가절하 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파라과이 간 무역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아 보인다.

표 1. 중국의 對파라과이 수출입 현황

2007-2015년 중국-파라과이 수출입 현황 그래프임 이미지 

파라과이의 외자유치 역량은 라틴아메리카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이다. 최근 파라과이정부가 투자환경 개선, 세율 인하, 저(低)원가 등을 앞세워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파라과이가 유치한 FDI규모는 1억2천만달러로, FDI누적 규모는 59억2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6%를 기록하였다.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투자환경 개선 및 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향후 파라과이의 외자유치규모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對파라과이 FDI 확대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의 FDI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對파라과이 FDI 누적규모는 5천만 달러(표 2참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파라과이에 진출한 중국 기업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진출 분야 역시 대부분 기초인프라, 자동차, 건설설비, 농업 및 관련 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기초인프라시설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對파라과이 FDI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2. 중국의 對파라과이 FDI 현황

2007-2014년 중국의 대 파라과이 FDI 누적규모는 2009년에서 2010년 대폭 상승 후 횡보함 이미지

중국과 파라과이는 기초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파라과이의 기초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교통운수 상황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 격차가 심한 편이며, 고속도로 역시 악천후의 영향으로 유실된 곳이 대다수이고, 철도 역시 정상운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세계은행(WB)이 지난 2014년 10월에 발표한 국제물류경쟁력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며, 파라과이는 2.78점을 기록하며 160개 국가 중 78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까지 매년 20~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까지 중국기업의 對파라과이 투자 규모 총액이 크지 않은 만큼 양국간의 경제협력 잠재력은 막대하다. 그러나 장애요소도 존재한다. 파라과이가 오랫동안 정부 부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에도 파라과이 이전 정부의 내각대신 2명이 부패 스캔들에 휩싸여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기업을 포함한 외국 투자기업들은 여러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법적 논쟁을 해소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과 파라과이는 아직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국기업의 對파라과이 투자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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