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PBC)과 재정부 등 7개 부처가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構建綠色金融體系的指導意見)」(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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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환경오염 개선 목표와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만~4만 위안의 녹색투자(환경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녹색투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 절대 다수의 녹색투자를 사회 자금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 중국 정부가 녹색투자 분야의 명확한 전략 목표와 지원 정책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녹색투자 분야의 적극적인 유입이 지체되고 있음.
- 목표와 정책이 불확실할 경우, 사회자본은 미래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높은 현금화율을 기대하고, 은행 및 다른 투자자들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비싼 융자 비용과 융자난을 야기함.
- 상기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녹색투자 지원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자본의 녹색투자 분야로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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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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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측 정의 제시
- 「지도의견」 제 1조에서는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야와 핵심용어를 명시함.
- 「지도의견」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녹색금융 체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 당국이 여러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신용대출, 채권, 주식, 펀드, 보험, 환경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국제 자원과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녹색 경제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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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급 녹색발전펀드 조성
-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이 최초로 국가급 녹색발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함.
- 과거, 중국의 녹색금융은 주로 녹색 대출(Green Credit)에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녹색 프로젝트가 주식 신용융자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에 따라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의 신용융자를 추진하게 됨.
- 이와 함께, 이자 보조, 담보, 재대출, 신중하고 거시적인 평가, 심사 간소화, PPP등 녹색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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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 탄소금융, 녹색보험 발전 추진
-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녹색채권 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 방침을 완비함.
- 녹색채권 시장은 녹색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 확대, 은행과 기업의 만기불일치 해결, 투자자에게 새로운 자산 유형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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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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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금융을 규범화 한 상기 「지도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해 공조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 재정 및 세수, 환경 보호 등의 정책과 관련 법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녹색금융체제 구축을 공동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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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정부망, 인민망, 금융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