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는 ‘실물경제 기업 원가절감 조치’를 실시하고 경영 모델 및 수익 창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증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중 문제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기업의 과중한 사회적 책임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가는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생존 및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개혁 추진, 민생 개선, 리스크 대비 등의 목표 실현에도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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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책임이 과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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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무원과 각 급(級)정부들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과도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3난(3亂∙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벌금∙불법비용을 수취하는 것) 현상’이 감소하였고, 행정심사 및 행정절차의 명목으로 수취하는 수수료도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5대보험(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출산 및 육아보험, 주택기금)’도입, 지방교육 부가세 납부 등 사회적 책임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부담도 가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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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하방 압력이 증대되며, 기업의 부담이 과중해진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해주던 ‘프리미엄’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저가 노동 경쟁력이 사라졌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 기업 임직원들의 평균 월급은 몇 십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쿤밍(昆明)시(市) 시산(西山)구(區) 의 경우 5대 보험을 제외한 최저 월급이 1,570위안에 달한다. 둘째,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 개혁개방 초기만하더라도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각 급(級)정부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취약했다. 이에 ‘3폐(3廢, 폐기 가스, 폐수, 폐기물)’ 배출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각 급(級)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조치도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환경비용도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기존의 프리미엄이 적용되던 조건하에서 수립된 과세표준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수익 및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기업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심지어 적자까지 나게 된다면, 기업의 발전 속도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파산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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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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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급(級)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는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단, 기업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어떻게 절감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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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은 경제 발전의 주체이며, 이윤 분배의 주체이기도 하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실물경제 기업 원가절감 조치’는 기업을 이윤 배분의 주체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급(級)정부의 기업 비용 인하 조치를 통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즉, 80%이상 기업의 세후(稅後)수익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야 하며, 60%이상 기업들이 자체적 투자 및 발전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은행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내용을 전제로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이하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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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비용 체계를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기업에 부과되고 있던 행정처리 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수수료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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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의 재정 목표 수립 시,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수목표를 낮추고, 안정적인 발전과 어려움을 함께 진다는 마음으로 세금감면 및 납세 기한 연장 등 정책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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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임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업무 효율과 상품의 부가가치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최근 상하이는 지방 교육 부가세의 80%를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산(西山)구(區)도 2016년부터 기업이 합법적으로 임직원 직업 훈련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납부한 지방교육부가세의 50%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충당해주는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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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긴급 대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기업들에게 긴급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디폴트를 구제하는 성공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산(西山)구(區)도 예산 출자를 통해 기업 신용담보대출 연장에 쓸 긴급자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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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업보험기금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인수합병을 하거나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한 기업, 실업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감원을 자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보조금은 전년도 실업보험금 납부총액의 50%을 기준으로 한다. 동 정책은 2020년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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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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