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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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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 결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쑹칭후이(宋清辉) 소속/직책 : 경제학자 2016-09-09

단일화된 경제모델을 운영하는 도시는 시장경제가 침체될 경우 미래 발전이 불투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는 단일화된 경제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A라는 도시가 특정 산업에 소모하는 기회비용이 B라는 도시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때, A도시는 해당 산업에서 B도시보다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각 도시들은 각기 다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 전문성을 키워나갈수록 현지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일부 도시들이 특정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려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물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도시의 경우, 관광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관광과 관련된 부대 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고, 자연환경이나 기타 요소들이 풍부한 도시의 경우 자원 채굴 및 조방형 사업모델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

관광업을 예로 들어보자. 관광시장이 발전하려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장경제도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에 위기가 닥치거나 실물경기가 얼어 붙어버리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관광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광업계에 공급이 넘쳐나게 되면,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말로 표현되는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도시의 경우, 위와 같은 타격을 입으면 그 도시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원개발 혹은 단일한 산업모델에 의존하는 도시의 경우, 자원이 고갈되거나 관련 산업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시장이 위축되면 도시 전체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국은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기존에 지나치게 GDP만을 중시하던 추세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GDP성장률이 급락하거나 신속한 반등세를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알다시피, 중국 GDP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21개 도시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마치 평온하던 주식시장에서 수 십 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과 같다. 만일 GDP가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면, 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를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경우 경제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대중창업, 만인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대국민 창업 독려 정책)’은 모든 도시의 산업이 단일 구조와 모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원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즉, 더욱 많은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대형 리스크는 예방하는 것이다. 도시가 단일한 경제, 산업모델에만 의존하거나 특정 경제나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게 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는 단기간 내에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제 부흥기가 지나고 나면 곧장 경기침체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 경제가 단일구조로 발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지 정부가 임기 내에 업적을 쌓기 위해 단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상황만으로도 현지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 수요가 만족되다 보니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중 후자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볼 수 있다. 즉, 일부 특수한 지리적 위치 혹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다 핑계일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선전(深圳)을 예로 들어보자. 이 도시는 개혁개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불모지와도 같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해 있다. 아마 일각에서는 선전(深圳)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태생적인 경쟁우위 덕분이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개혁개방 이전에 선전(深圳)의 발전을 예견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결국은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모든 도시가 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은 도시와 달리, 이전과 확장이 가능하다. 기업이 단일한 사업 모델을 채택했건 아니면 다원화된 발전모델을 채택했건, 사업 추진 도중 어려움에 봉착했더라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지역의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단일 산업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 발전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 경제는 그 자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발전의 방향을 전향하는 것이 어렵고, 타격으로 인한 손실을 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산업이든 신흥산업이든 단일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몇 년 후 새로운 시대에서는 다시 전통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으로 일어선 기업이든, OEM으로 일어선 팍스콘(Foxconn)이든, 부동산으로 일어선 대형기업이든,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는 성장의 ‘정체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시대의 진보에 따라, 일부 산업이 도태되거나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거시경제 발전추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단일 산업에만 의존하는 도시에게는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

국가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도시들은 절대 단일한 산업구조를 지향해서는 안되며, 다원화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도시간의 GDP 성장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고 빈부격차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이런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9-05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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