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제조업 분야의 투자규모는 82,261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투자 증가율은 지난 1~5월 동안 1.3%p하락하였고, 작년 동기 대비 6.4%p하락하였다. 시장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다수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1~5월 동안 31개 제조업 분야 중 21개 분야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민간투자는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 민간투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발표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증가세는 현격히 둔화된 반면, 올 들어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의 하락은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 약화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자 직접적인 원인은 제조업 투자의 자본 회수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조업 분야의 투자 수익률이 점차 낮아졌다는 것이다. 원가 상승과 국제시장 경쟁 악화 등 이중 악재 속에서 중국 제조업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작년 공업 기업의 수익률은 5% 내외로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제조업의 자본 회수율과 다른 분야 자본 회수율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 금융, 교통 등 분야는 제조업과 달리 줄곧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제조업 분야에서 민간자본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빠져 나온 자본은 주식, 부동산, 선물 시장 등 자본 회수율이 높은 분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자본 회수율이 하락한 것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 사회 소비 업그레이드, 글로벌 경제 리밸런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조업 분야의 원가 및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경제적 변화 추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며, 제조업에 대한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제조업 투자에 따른 자본 회수율 하락추세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간투자 역시 증가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제조업 투자에 대한 자본 회수율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첫째, 전통 산업 종사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한다. 즉, 친환경 제조업과 스마트 제조업을 현실에 접목시키고, 선진 기술을 통해 전통 산업을 개혁 및 업그레이드 시켜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 또한 핵심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여 중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단계로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둘째, 생산과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철강, 석탄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좀비 기업’ 퇴출제도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시장화를 통해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장 정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회자본이 우수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영기업의 대출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상업은행이 새로운 신용대출상품 및 담보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여 다층화된 자본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없애고, 기존에 수립된 각종 세수 및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新)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신(新)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서비스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완비해야 한다.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대국민 창업∙혁신 장려)’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시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 정책이 전략적 신흥산업 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완비 및 시행하고, 신흥산업 분야의 지재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신흥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9-07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