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금년 들어 미중 갈등이 과잉생산 및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부각된 이후 국내 사드 배치 등 이슈도 가세하면서 양국간 대립 양상이 고조

 

○ [경제] 미국이 일부 중국산 철강제품에 역대 최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이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

- 중국산 냉연강판과 도금판재류에 522%와 451%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금수 조치를 시행<5/17>

- 미국무역위원회는 중국 40개 철강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무역정보 해킹, 원산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제품의 전면적 수입금지를 검토<5/26>

• 재무부, 위안화의 지속된 절하 압력에도 불구 실질가치의 절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환율관찰대상 5개국에 포함<4.29>

-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WTO에 중국정부의 불법지원 혐의* 조사를 요청
* 국가개발은행 등 8개 국유기업이 주도한 2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펀드(`20년 목표 560억$)를 정부 보조금으로 해석

• 지난해 미국 반도체 회사 인수를 불허한 데 이어, 금년 반도체와 관련하여 조정기구에 중국을 제소한 사례가 9건으로 지난해 전체 6건을 상회

- 중국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이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WTO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5/27>

 

○ [외교·정치]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개입을 강화함에 따라, 일대일로 등 중국의 핵심 대외 정책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그림1, 미중의 對아시아 전략>

- 오바마 대통령,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베트남을 방문하고 기존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 이에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요충지 깜라이만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5/23~24>

• 연이어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과 과잉생산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한 후,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위로하는 등 미일간의 안보 동맹도 강화​^​1)

• 8월에는 지난 12년간 논의해온 미국-인도간 군수지원협정도 체결

 

그림 1. 미국의 해상봉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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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G7 회의가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하고, 핵잠수함 등 군사력을 추가하는 강경 방침과 함께 여타 아세안 지역에 대한 회유 정책도 병행

• 외교부는 G7회의에 대해 개별 국가의 항해 자유를 이유로 중국을 모함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하고, 국방부는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 구역의 선포 계획임을 밝힘

•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200억위안 규모의 지원 (차관+대출)과 함께, 중국-아세안의 연합 해상 훈련을 제의
•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2)의 중국지지 성명을 도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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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경제이익 및 헤게모니 경쟁이 주된 요인이나,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

 

○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 대중 적자는 지난해 3,65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미중간 일부 산업의 경쟁도 심화

-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05년 28.3%에서 `15년 67.7%로 확대<그림2>
• 금년 들어 중국의 수출 위축에도 불구, 1분기 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779.5억달러에 달함에 따라, 금년 전체로 3,000억달러를 상회할 가능성

 

○ ​미국 철강협회는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자국의 설비 가동률이 70%에 불과하고, 최근 1년여 동안 1.4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반면, 원인 제공자인 중국기업은 해고자가 거의 없다고 주장

- HSBC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 중이거나 곧 경쟁할 제품의 비중이 25.9%로 분석

 

그림 2.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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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계층간 격차 등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

-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으나, 히스패닉·흑인·저학력자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인 반면, 이들의 인구(유권자) 비중은 증가

• 히스패닉·흑인·중졸 이하 학력자의 평균 실업률이 7.5%(전체 5.0%)에 달해 사회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표1>

• 전체 인구에서 백인의 비중이 `10년 63.7%에서 `14년 역대 최저인 62.1%로 감소한 반면, 여타 인구의 비중은 증가(히스페닉 16.3%→17.4%, 흑인 12.6%→13.2%, 아시아 4.8→5.4%)<표1>

 

표 1. 계층별 실업률(%)

 

Ÿ- 지난 `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QE) 시행 후, 부(富)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위화감도 증대

• 상위 1%에 대한 부의 편중도는 `08년 37%에서 `14년 42% 내외로 상승

-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경제 회복력을 제약하면서, 복지비용 증가 등 세대간 갈등 여지도 확대

• 39세 이하의 인구의 비중이 `00년 57.0%에서 `14년 52.8%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16.3%에서 20.3%로 증가<그림3>

- 특히,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3)이 강한 트럼프의 선전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 유인이 증대

• 클린턴과 트럼프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금년 3월 이후 빠르게 축소되어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 중<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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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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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내외 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경제협력 관계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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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개혁 및 지속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협력이 더욱 긴요

- 양국간 경제의 질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고도화 등 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협력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

- 특히, 미국과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및 “최혜국대우 유지” 협상 등을 통해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EU^​4) 등 여타국가와의 협정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필요

• 중국은 `01년 WTO 가입시, 최소한 15년간 非시장경제지위를 감수키로 합의. 금년 말로 최소 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

• 중국은 과거부터 대만 등 일부 핵심 사항을 제외하고, 보복관세·환율 등 대미 분쟁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화적인 모습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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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와 별개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강경 대응 부담이 커졌고, 중국내수시장 진출 등 경제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도 증대

- 미국에 있어서도 중국의 인프라·정부조달·친환경 사업 등은 향후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 `15년 PPP 기준,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 데 이어 전세계 소비시장에서 중국의 비중도 `15년 8.7%에서 `20년 12.0%로 상승할 전망<그림5>

- 대중 부채(국채) 등 중국과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북핵 등 다방면의 국제 현안에 있어 협력이 긴요

• 최근 중국의 대북제제 동참 등 입장변화에도 불구, 전략적 가치를 지닌 북한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 특히, 중국 진출 미국기업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통상마찰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경제제재의 여지는 크게 제한적

• 글로벌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미국내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상당

• 대중 경제제재를 크게 강화할 경우에도 여타 대체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무력 충돌과 대립보다 협력의 편익이 우세한 만큼, 상호견제가 지속되더라도, 양국 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 <붙임3, 미중 경제사회 지표 비교>

- `15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4,380억달러로 미국 5,96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스톡홀룸 국제평화연구소SIPRI,그림 6>. 낮은 인건비 및 증가율(`15년 中 7.4%>美 -2.4%)을 감안할 때 실질 지출과 잠재력이 매우 높은 수준<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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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미중관계 경색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국제경제 불안에 유의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 G2간 경제협력에 따른 우리의 상대적 소외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앞으로도 양국간 주도권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지속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보호무역주의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미중 외교·정치적 갈등은 일본의 대외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장기화될 전망

- 최근 미국의 트럼프*뿐만 아니라, 프랑스(르펜)·영국(존슨)·오스트리아(호퍼) 등 극우성향 인사들의 예상 밖 선전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
 * “트럼프의 당선”은 “브렉시트”와 함께 금년 글로벌 2大 지정학적 리스크로 평가

 

○ 한편 차이메리카(Chimerica)^​5) 시대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진행 가능성에도 주목

- 정부조달 등 양국 또는 복수국가에 적용되는 협정 등의 진전상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최근 양국의 갈등 고조에도 불구,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미중 상호투자협정이 조만간 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체결될 조짐

 

○ 최근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지속하여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제고

- 한중 경제의 상호 의존도 등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보복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6)

- 다만 과거 일본∙대만 관계에 있어 중국이 정경 동조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간 선린관계를 유지를 통해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그림7>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요우커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 중요한 사항<표2, 그림8>

 

 

표 2. `15년 주요국의 중국관광객 및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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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바마 대통령의 5월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
2) 정부간 협력기구로 2001년에 설립하여 매년 1회 정상회담를 개최. 회원국(6개):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옵져버: 몽고·이란·인도·파키스탄  등​​
3) 트럼프는 FTA·NAFTA 재검토,TPP 추진 중단,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정책을 공약으로 제시. 인디아나주 유세 중에는 중국의 무역흑자는 강도질에 빗대어 표현(6/1)
4) 무역분쟁에 있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우호적인 EU의 경우, 금년 의회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부결하는 등 보수적인 움직임이 증대
5) “차이메리카(Chimerica)”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내포
6) 중국의 △대외분쟁 확대 부담 △일대일로 등 아시아 경제주도권 저해 △전자∙석유화학제품의 對한국 의존도 등이 경제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