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관은 저부가가치 산업의 생산과잉과 고부가가치 산업 생산성 취약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업그레이드, 특히 공업의 업그레이드 추진을 거시경제전략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제와 관련된 논쟁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과잉생산'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즉, 대량의 잠재적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낙후된 저부가가치 산업의 과잉생산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력 취약 문제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기술역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급축소를 통해 생산량 절대치를 통제하고 생산력 이용률을 제고시키려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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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장의 각도에서 살펴보자. 지난 2015년 중국의 1인당 평균 GDP가 8,000달러를 넘어서면서 1선(線) 도시, 동부 연해지역의 중산층이 확대되었다. 이 영향으로 일상 생활 수준 제고에 대한 니즈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소비 구조 및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즉, '쓸 만한' 것을 찾던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 '우수하고 질 좋은' 것을 찾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반면, 소비품의 공급구조와 수준에 대한 조정 및 업그레이드 추세는 둔화되어 공급이 소비수요를 제약하는 특이한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내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게 되자, 해외 여행을 통해 일상소비품, 내구소비재, 고급소비품에 이르기까지 이른 바 '묻지마 쇼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통계국(NBR)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자 수는 연인원 1억 2천명에 달하였고, 해외 소비규모도 1,045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대비 각각 12%, 16.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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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전략의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 말~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중국경제전략의 핵심은 '유∙무(有無)'의 여부와 직결된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즉,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은 채 중∙저부가가치 기술을 도입하고, 저가노동력을 활용하여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다. 그러나 '제조업 대국'만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산업체인과 가치체인에서 중∙하단에 처해있어 핵심기술, 혁신역량, 선진서비스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저가 기술 모방 및 조방(組放)적 시장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영모델에 젖어 R&D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가 취약하거나, 이를 중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 수요 구조의 업그레이드 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모방(imit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시스템으로는 날로 확대되는 고부가가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저부가가치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공업품 분야뿐만 아니라 농산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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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는가는 경제 총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술 수준과 기술 함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간의 수많은 분석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서방 선진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는 대략 80%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여도가 저조하다 보니 경제 효율성 면에서 중국과 해외국가들간의 격차도 벌어지게 되었다. 최근 중국의 GDP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은 세계 평균 수준의 2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3배, 일본의 6배에 달하며,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만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중국의 GDP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세계 평균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면, GDP총량을 현 수준에서 36%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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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중국의 대내외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국은 경제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소비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기술의 발전을 통한 공급측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위주의 생산도 중∙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전환시켜 중국 경제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장기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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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 및 설비 수준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적으로도 선두위치에 서서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것은 향후 중국 경제의 고도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체질개선과 업그레이드의 ‘촉매제’이자 ‘윤활유’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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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식식망,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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