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은 지난 8월 31일 △랴오닝(辽宁)성 △저장(浙江)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충칭(重庆)시 △쓰촨(四川)성 △산시(陕西)성 등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범구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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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서부지역 개발부터 연해와 내륙지역 및 동서와 남북을 연결해 동부지역의 산업이전과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산업고도화, 연해와 내륙지역의 공동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은 지난 2013년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2014년 △광둥(广东)성 △푸젠(福建)성 △톈진(天津)시 등 3곳을 추가로 신설해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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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시범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의 특징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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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성) 시장지향적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추진,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개방 수준 제고에 주력함.
- (저장성) 저우산(舟山) 자유무역항 구축 사업을 통해 무역자유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허난성) 대륙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인프라 및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현대적 종합교통 허브지역으로 조성함.
- (후베이성) 동부지역 산업을 이전 및 유치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산업 기지로 육성, ‘중부굴기’ 전략 추진 및 장강(长江)경제권 건설 시범지역으로의 역할을 수행함.
- (충칭시) 서부지역의 핵심지역으로서 서부지역 개방을 가속화하고, ‘서부대개발’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 (쓰촨성) 서부 및 내륙지역 개방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내륙과 연해, 국경지역 간 협력 및 공동개방을 실현함.
- (산시성) ‘서부대개발’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서부지역 개방확대 및 내륙형 개혁개방의 새로운 규범을 조성, 내륙지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 경제인문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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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시범구는 ‘양횡삼종(两横三纵)’ 전략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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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시범구와 관련한 ‘양횡삼종’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계발전을 통한 △도시군 형성 △동반성장 △국토균형 개발이며, 광범위한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또한, 자유무역시범구 추진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탐색 및 글로벌 경제의 신(新)구조, 국제무역 투자의 새로운 규칙과 수요에 맞춰 추진돼, 향후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개방영역 확대 △개방수준 제고 등 대외개방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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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8월 30일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와 중국박사후특화과학연구업무단(中国博士后特华科研工作站),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자유무역시범구 백서: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발전보고－2016(自贸区蓝皮书：中国自贸区发展报告－2016)(이하 <백서>)」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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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입주기업의 82%가 영업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95%이상이 향후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자유무역시범구의 정부부문 서비스 효율 및 기업 설립에 관한 행정절차와 심사, 업무투명도 등 모든 부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4대 자유무역시범구 상품 통관율이 평균 약 40%이상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제도의 혁신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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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새로 신설되는 자유무역시범구는 지역별 특색을 발휘해 전면적인 개혁심화, 개방 확대를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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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미 시행 중인 4대 자유무역시범구가 △투자 △무역 △금융서비스 △창업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가져온 만큼 새로 신설될 자유무역시범구 역시 시장 활력을 가져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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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中央、国务院决定在辽宁、浙江7省市新设7个自贸区』, 「新华网」(2016年8月31日)
2. 『加快部署新一轮对外开放－国务院决定新设7个自贸区点评分析』, 「搜狐网」(2016年9月1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