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후 폐막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이하 ‘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은 균형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시행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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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G20 회원국은 무역 및 투자에서의 모든 형태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자국의 수출 촉진을 위한 통화 평가절하 경쟁을 벌이지 않고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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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저우 컨센서스’는 △정책 협조 강화 △새로운 혁신적 성장방식 모색 △ 효과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국제 무역 및 투자 강화 촉진 △포용적·상호 연계적 발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주요 글로벌 도전 등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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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성장 영역을 개척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전환을 추진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이익을 위해 G20 성장 아젠다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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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책 실시] 경제 성장 및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재정, 통화, 구조개혁 정책을 적절히 실시하는 동시에 경제·노동·고용·사회정책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수요관리 및 공급측개혁을 모두 중시하며, 단기와 중장기 정책의 연결을 통해 경제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의 공동 발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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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개방 확대] 개방적인 세계경제 구축, 보호주의 배척,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이 미치고 폭넓은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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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여성, 청년, 소외집단을 포함한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퇴치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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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 생산과잉 문제 해결 △ 세계 금융 거버넌스 및 위안화 SDR 편입 △ 영국의 EU 탈퇴 등 일련의 사건이 야기하는 불확실성 △ 재정정책 공조 강화 및 유동적 실시 △ 혁신성장방식 △ 무역 및 투자 촉진 △구조개혁 9대 우선 실시 분야 등 크게 일곱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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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잉 문제 해결] 더딘 세계 경제 회복세와 침체된 시장수요가 철강 및 기타 일부 산업의 생산과잉 및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켜 무역 및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 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 
◦ 정부 보조 및 기타 지원방식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생산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각 국은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구조조정을 진행
◦ 아울러, OECD 주도 아래 G20 회원국 및 OECD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철강 산업 내 생산과잉과 관련한 세계 포럼 형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
◦ 포럼과 관련해서 각 국의 진행 현황이 2017년까지 관련 G20 장관들에게 제출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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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금융 거버넌스 및 위안화 SDR 편입]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초래된 리스크 관리·분석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방적이며 리스크 관리 가능한 금융시스템 및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국의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세계 경제·금융 거버넌스 틀을 구축
◦ IMF가 연말까지 자본흐름과 관련한 국가별 사례 및 새로운 이슈와 관련한 심사를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G20회원국들과 양자 및 다자간 대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고, 새로운 협정을 통한 IMF 구성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호소
◦ 2010년 IMF가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을 발효한 것을 지지하며, 2017년 IMF 연차총회까지 새로운 쿼터개혁안을 포함한 15차 쿼터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 2016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SDR(특별인출권) 바스켓에 공식 편입되었는데 향후 각 국의 SDR 사용 확대관련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지원하고, SDR로 표시된 계정 및 통계 발표의 확대, SDR 표시 채권 발행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추가적 노력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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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EU​​ 탈퇴 등 일련의 사건이 야기하는 불확실성] 영국의 EU 탈퇴, 난민위기, 공포주의 등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사회 및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와 관련해 G20회원국들은 전 세계 경제 성장 촉진, 자속가능성장 및 개발보장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방지하고 공동 대응
◦ (영국의 EU 탈퇴) 영국의 EU 탈퇴 지지 국민투표 결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지만 G20회원국은 이미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및 금융 효과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되어있고, 향후 영국이 EU의 긴밀한 협력국이 되기를 희망 
◦ (난민위기)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난민위기관련 부담을 분담하며,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강화하고 각 국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난민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개발지원을 강화
◦ (공포주의) 각 국은 단결하여 공포주의에 대항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부당 과세, 천연자원 밀수, 은행 약탈, 문화재 약탈, 몸값을 위한 납치 등 테러와 관련된 모든 원천, 기술, 자금조달경로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 테러자산 동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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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공조 강화 및 유동적 실시] 각 국은 공동으로 통화, 재정 및 구조개혁 정책 등을 실시하여 강력하고 균형성장 및 포용성장을 실현
◦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포용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및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과 같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이용 
◦ 통화정책은 중앙은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정적 전략이 공동 성장 목표를 실현 및 촉진하는데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각 국은 재정정책을 유동적으로 실현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경제탄력성 강화 및 레버리지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성장친화적인 세수정책 및 공공지출을 실시
◦ 또한, G20 구성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춘 성장 지원 및 재무적 취약성 등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계속 진행
◦ 경쟁적인 환율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인 목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존의 환율 관련 합의를 거듭 강조하고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시 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원활한 소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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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방식] 단기 성장을 위한 수요 진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공급측면의 제약요인 해결, 노동생산성 제고, 생산 영역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 다면적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하고 발전 중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적자본 및 기술 개선
◦ 각 국은 OECD 및 국제기구지원 아래 태스크포스를 꾸려 G20 구성국의 혁신, 신산업혁명, 및 디지터경제와 관련한 의제를 추진하고, 관련 업무 및 현재까지 작업결과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타 구성국과 협력하여 향후 G20 주최국 업무 방향에 부합하도록 함.
◦ 또한, 각 국은 개방, 안전의 데이터 경제발전환경과 관련한 정책 지원에 동의하고 지식재산권보호 및 관련 법 집행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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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투자 촉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세계 경제 개방 강화 및 2016년 연말까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TO 무역원활화협정)를 비준하고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들의 협조를 독려
◦ 무역 및 투자에 있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각 국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고 철폐한다는 약속을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행 결의를 재확인하며, 보호주의 조치 모니터링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업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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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 9대 우선 실시 분야] 구조개혁이 G20 회원국의 생산성 및 잠재 생산을 제고하고 혁신 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강화된 구조 개혁 의제를 실시하되 관련 의제 실시는 각 국 정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9가지 구조개혁 우선 실시 영역 및 기본 원칙을 비준
◦ 구조개혁은 △ 무역 및 투자개방 촉진 △ 노동력 시장 및 교육 분야 개혁 추진 △ 혁신 격려 △ 기초 인프라 개선 △ 재정개혁 촉진 △ 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강화 △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 △ 포용적 성장 촉진 등 총 아홉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실시
◦ 각 국 구조개혁의 우선 영역이 서로 다르므로 관련 개혁 부문 내용을 주시하고, 구체적인 선택 및 설계는 각 국의 수입수준, 경제주기 현황 및 정책 시행 가능성 등의 거시경제 환경 및 중점 산업 영역을 고려
◦ 또한 구조개혁 관련 노력, 성과 및 도전과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지표로 구성 계량화된 프로그램 사용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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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저우 컨센서스가 중국 및 기타 경제 발전 및 금융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관련해 런저핑(任泽平) 팡정(方正)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혁신성장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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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경제적 배경]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실행한 양적완화정책이 막바지에 달해 현재 세계 각 국은 공급측개혁 및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금년 이래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3.1%를 기록 
◦ 세계 무역 성장률이 5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형성되지 않아 8년 후에 세계경제는 또 한 번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주요 경제체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인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각 국 경기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보호주의로 다원무역체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관리감독개혁에 진전이 있으나, 아직 높은 레버리지비율, 자산가격버블 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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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의존성 낮추고 재정정책 강화] 향후 세계 거시정책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주요 수단, 통화정책을 보조수단으로 쓸 것이며 중국의 재정정책은 PPP 및 기초 인프라투자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금융위기 후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제로금리 및 양적(QE)완화정책,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금리 및  양적·질적(QQE)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고 전세계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수요부족에 따른 병적 상태(Great Malaise)에 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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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적 평가절하 방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의 금리인상, 대내적으로는 환율 및 부동산 시장의 파동으로,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대로 향후 경쟁적인 환율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인 목적으로 조작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
◦ 유럽, 일본, 중국 및 신흥경제체의 경제가 여전히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금리인상을 실행할 경우 국가 간 경제 및 통화정책주기에 불일치성이 생겨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의 불안정성 증대, 기타 경제체의 환율평가절하 압력 및 자본유출 압력을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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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측개혁 및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 필요]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등을 제정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G20회원국들의 생산성, 잠재생산 및 혁신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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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중 세 번째 네거티브리스트 교환] 2008년부터 시작된 중미 BIT 협상은 최근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28번째 협상을 진행했고, 연이어 9월 3일까지 진행된 추가 협상 과정에서 3번째 네거티브리스트를 교환하며 개방 폭을 확대 
◦ 단, 양국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의 동등한 대우 여부, 금융정보, 인터넷규정, 서비스업 개방 등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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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G20杭州峰会公报：确定九大结构性改革优化领域」. 2016.『中国经济网』 .(9月6日)
2. 「一文看懂G20公报回应了哪些问题」. 2016.『华尔街见闻』 .(9月6日)
3. 「G20杭州峰会公报：确定九大结构性改革优化领域」. 2016.『中国经济网』 .(9月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