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연임하게 된 이후, 2020년 동경 올림픽 때까지의 정권 유지와 임기 내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양적완화(QE) 정책을 추진하고 엔화가치를 대폭 평가절하 시킴으로써 수출을 늘리고 경기회복을 촉진하여 국민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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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중국, 미국, 한국은 일본의 1,2,3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일본은 중국, 미국,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파이자 보수파인 아베정권은 역사 문제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핵심이익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을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분쟁도 날로 치열해지면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무역협력도 날로 위축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기존의 ‘정냉경열(政冷經熱)'에서 ‘정냉경량(政冷經凉)'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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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일 경제협력, 날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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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파트너국으로 올라선 이래 8년 연속 일본의 최대 무역대상국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일간의 무역규모는 지속적 감소세를 보여 올해에는 3,326억 2천만 달러<표 1 참고>로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의 대외무역 중 19.8%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2015년 중∙일간의 무역규모는 2,698억6천만 달러로 18.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외무역 총액 역시 대폭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5년 일본의 무역총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4년간 중∙일무역관계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적자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그 적자규모는 무려 500억 달러가 넘는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본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상품 중 약 35%정도가 일본시장으로 재수출됨에 따라 중국의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사재기'에 열을 올렸던 비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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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4년여 동안 일본의 對중국 수출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對중국 수출은 2012년 1,441억 7천만 달러에서 2015년 1,092억 9천만 달러로까지 348억 8천만 달러가 감소하였다. 동 기간 동안의 감소폭이 무려 24.2%에나 달한 것이다. 일본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한 원인은 이하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무역 감소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발전속도가 둔화되고 일본 경제 또한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국간의 경제무역 협력도 악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아베 정권이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양국 국민간의 우호적 교류 관계가 깨지고, 이에 따라 경제무역까지 위축된 것이다. 일본의 對중국 수출규모는 일본의 대외수출 전체 총액 중 약 20%의 비중을 차지해왔었는데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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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2-2016년 일본과 중국, 미국간의 양자간 무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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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래, 일본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본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액은 32억 1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또 다시 25.2% 감소하여<그림 1 참고> 2012년에 기록한 73억8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상반기 중국이 유치한 외국자본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694억 달러인데, 이 중 대다수 국가 및 지역의 對중국 투자는 대동소이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 영국, 독일 자본의 증가폭은 각각 2.4배, 2배, 90%씩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의 對중국 투자규모는 17억 2천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14.4%가 또 감소하였다. 일본의 對중국 투자 역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對중국 수출에도 필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2012-2015년 일본기업의 對중국 투자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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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對미국 무역 흑자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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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對미국 무역은 2012년 1,166억 3천만 달러<표1 참고>에서 2015년 1,923억 7천만 달러로 무려 39.4%나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외무역 중 對미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의 12.8%에서 2015년 15.1%로 증가하였다. 양국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공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 자동차 등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일본이 필요로 하는 농산품, 육류식품 등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 무역을 통해 일본은 줄곧 흑자를 내고 있으며, 흑자규모는 무려 6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에 미국정부는 일본에게 對미국 수입 확대를 주문하는 것 이외에도 엔화환율을 최우선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추가적 엔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對미국 수출을 확대해 미국의 對일본 무역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역시 일본이 미국에게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미국 양국의 무역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외무역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14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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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무역, 지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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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과 한국간의 무역협력 관계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측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양국간의 무역규모는 1,024억 6천만 달러에 달했었으나, 2015년 708억9천만 달러로 무려 4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한편, 양국 무역관계에서 일본이 줄곧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다 보니 양국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 양국간 무역이 대폭 감소하고 일본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일본의 일방적인 對한국 수출 추진 이외에도 한국 수입이 감소한 것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외에도 정치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관계 악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인적 교류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경제무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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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2-2016년 상반기 한∙일간 무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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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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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일본의 뒤를 이어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2011년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규모는 2,456억 3천만 달러<표 3 참고>를 기록하였고, 당시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규모와 972억 6천만 달러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규모는 2,759억 달러에 달해 2,78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일본과의 무역규모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27억 6천만 달러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무역규모가 1,191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작년 동기대비 9.1%감소하였고, 중국-일본 간의 무역규모와의 격차도 92억 5천만 달러로까지 증가하였다.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세계 경제 발전의 둔화 및 세계 무역 위축으로 양국간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경제협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외에, 최근 한국정부가 자국 내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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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1-2016년 중국과 일본, 한국 간 무역발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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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규모는 3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29.7% 증가하였고, 2015년 투자액 역시 같은 해 일본기업의 對중국 투자규모보다 8억3천만 달러 높은 4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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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일 한국 정부가 국내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한중간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나간다면, 양국간 무역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양국 FTA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향후 1~2년 내에 양국간의 경제무역관계는 중국과 일본간의 협력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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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고, 14억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인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IMF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은 이미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 48개 국가의 최대 무역파트너국가이며, 미국 등 27개 국가의 2대 파트너국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등 20개 국가의 3대 파트너국이기도 하다. 최근 수많은 국가 및 지역의 지도자와 기업 총수들이 중국을 방문해 시장개발 및 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외경제협력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