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버리징은 중국이 금융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목표이며, 공급측 개혁은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의 '뒷심'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그간 디레버리징을 추진한다고 하면 대부분 3대 경제 주체(정부, 가정, 기업) 혹은 2대 융자 시스템(직접융자 혹은 간접융자)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할 뿐, 금융분야 디레버리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분야 디레버리징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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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레버리지 수준과 표면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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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재 수준의 레버리지 비율이 형성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의 막대한 신용대출과 채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하 몇 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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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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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산은행(BIS)은 2015년 말까지 중국의 총 채무비율이 254.8%까지 치솟았으며, 이 중 정부, 가계, 기업의 채무비율은 각각 44%, 39.5%, 170.8%에 달했을 것이라 추산하였다. 구조적으로 볼 때,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BIS의 관측에 대해 일부 논란의 소지가 없진 않지만, 최소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금융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은 기업이며, 향후에는 정부와 가계로 인해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2) 과도한 간접융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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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기준, 138조1천4백억 위안에 달하는 사회융자금액 중 대출(위안화 대출, 외화대출, 위탁대출, 신탁대출 포함) 규모만 112조9백억 위안으로 무려 81.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사회융자는 간접융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접융자의 비중은 비교적 적다. 그러므로 간접융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 역시 중국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은행 위주의 사회융자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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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기업의 주먹구구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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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업 채무 중 국유기업의 채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기업의 채무비율은 이미 민영기업의 채무비율을 넘어섰는데, 이 역시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유기업의 채무가 이처럼 불어난 것은 국유기업이 예산을 덩치 불리기에만 급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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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레버리징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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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것은 직접융자와 기업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금융분야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이인 듯해 보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디레버리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이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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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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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기준, 중국의 금융상품(선물 파생상품 등 제외)의 총 규모는 240조 위안을 넘어섰고, 그 중 주식의 시가총액이 53조1억3천만 위안, 채권 잔액이 48조7억8천만 위안, 위안화 및 외환 예금규모가 139조7천8백만 위안을 차지하였다. 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금융상품의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금융의 디레버리징 문제를 판단하고 대응할 때, 레버리지 비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금융상품의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 자산총량, 금융상품 총 규모, 금융상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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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신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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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용시스템은 정부,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신용 등을 모두 아우른다. 경제체별로 상이한 사회신용시스템은 레버리지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참여자의 정보 선별 및 판단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신용시스템이 견고하지 못한 경제체는 민간 신용, 상업 신용, 개인 신용 관련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들의 힘을 빌려 사회신용시스템을 운용하고, 사회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탈(脫) 레버리지를 위해서는 융자구조 혹은 일부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신용시스템 전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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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소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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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가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통해 사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자원의 배분 구조에 따라 금융 구조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사회 주민 자원 배분과 기업 자원 배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니계수는 주민소득차이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데, 지난 1981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2927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0.47로까지 가파를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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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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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상부구조는 국민생산 및 자산의 기본구조보다 빠르게 발전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다다르면서 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간혹 금융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것 역시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산업구조는 금융에 대한 수요의 총량 및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3차 산업 중에서도 공업은 서비스업이나 농업에 비해 대규모 자금 융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 외에, 산업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도 금융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소규모화, 온라인화를 위주로 한 발전 단계에서는 금융에 대한 수요의 규모와 특징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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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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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의 격차는 기초인프라 및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수요 방면에서도 나타난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1980년의 19%에서 2015년의 56.1%로 급증하였고, 현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자금융통 및 자산관리 등에 대한 도시 및 농촌 수요의 변화는 레버리지 비율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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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측면'의 디레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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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체 채무 규모는 200~300%정도 이다. 세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전체 규모는 비교적 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하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기반으로 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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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발전의 단계에 적합한 '디레버리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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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재정 자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정부는 경제금융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즉, 금융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사회금융자원을 집중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은 국가신용을 기반으로 국유은행을 신뢰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이래 금융자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특수한 발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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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상품에 기반한 디레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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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금융상품 구조를 통해 채무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의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상품 구조를 최적화해야 하며, 직접 융자와 간접융자의 선순환적인 상호연계를 촉진시키고 인터넷금융, 기존 은행, 증권, 펀드,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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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신용시스템, 산업구조, 자원배분 분야에서부터 인위적인 '디레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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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금융의 발전은 그 구조나 규모상으로 볼 때 금융산업 전반을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건강한 사회신용시스템과 사회신용환경은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소시키고 더욱 다양한 금융형태와 신용 방식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 외에, 산업구조 및 변화의 규칙, 자원 배분 현황 및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본적인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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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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