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따른 강경한 대북제재안(2270호)이 유엔안보리를 통과(3월 2일)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감행되었다. 물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여러 이유 중에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마련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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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적․외교안보적 의존도가 높은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매우 높은 제재효과를 기대했었다. 실제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대북제재 관련 중국의 반응과 태도, 조치 등은 예전에 비해 강경하고 적극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평가되던 2270호에 찬성한 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위층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점, 찬성 후 3개월 만에 대북 수출 금지 목록 및 추가 목록 발표를 진행한 점 등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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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대북제재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이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중 간 무역과 교류에 관한 객관적 수치와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재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과 밀무역이나 예외 조항인 민생목적으로 위장된 무역 등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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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의지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의지와 영향력 발휘에 동원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무, 그리고 북한의 수용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의지와 수단 그리고 효과라 할 수 있는데, 대북제재안을 수단으로 본다면 이러한 수단을 동원하고 발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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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과 반응을 통해 볼 때, 중국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는 제한적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북제재 이행을 국익에 유리하도록 책임대국 이미지 구축과 국제사회의 중국 압박에 대한 대응 및 대북 메시지 등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중국이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압박을 목표로 대북제재에 찬성,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점은 중국이 국제적 합의에 의한 제재만 적극 수용하고 양자차원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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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은 대북제재를 미중관계의 협력과 경쟁 구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대미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핵심적 과제이다. 중국의 부상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한 반면, 중국이 부상할수록 미국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미관계의 방향을 우선 설정한 후 그 하위에서 한반도 및 북핵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점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등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이행보다 사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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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중갈등의 증가로 인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증대와 북한카드의 유용성은 중국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제한한다. 사실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제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작용해왔으며, 이는 김정은의 행태와 북한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더라도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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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란 한반도정책 3원칙은 우선순위가 아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강조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대북제재 관련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강조하며 북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은,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최후선(bottom line)'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에대한 중국의 필요성은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약화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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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북한의 돌발행위로 인한 자국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카드 삼아 북한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좁히는데 대북제재의 목적을 두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제안하고, 북한의 7차 당 대회 이후 리수용 부위원장을 접촉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철저한 이행의지를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의 수준에도 이미 한계치가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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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북중관계의 소원성도 중국이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 북중 양국은 국가이익과 상호주의를 위주로 하는 정상국가 간 관계로 전환되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략적 소통 채널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구조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도 중국의 제한적 지원과 대북제재 동참에 대해 불만을 갖는 등 북한의 대중 정치적 의존도도 약화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은 중국의 의도대로 북한을 유도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북한의 전략적 효용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효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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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의 한계는 미중관계의 구도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제재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제하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참여를 견인해 낼 수 있는 대북제재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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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월 미 CSIS에서 ‘발전 중인 중국과 중국외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북핵 반대, 한반도의 동란 및 혼란 방지, 중국의 정당한 국가이익 보장’ 등 3개의 기본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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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섰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 한 바 있다. 중앙통신,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