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 갈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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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당사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며, 특히 이들 중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이 분쟁의 주요 당사국들임. 중국과 베트남은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서 갈등 중이며, 중국과 필리핀 관계는 최근 황옌다오(Scarborough Shoal)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서사군도는 1974년 이후, 황옌다오는 2012년 이후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남사군도는 관련 국가들이 각각 부분적으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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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범위가 중첩됨으로써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요원한 상황임. 동시에 역외국가인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을 넘어 미중 상호간 세력균형의 논리가 투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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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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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기지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주장하며, 관련 수역에 자국 군함을 주기적으로 진입시키고 있음.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 행위로 비난하고, 군용기 및 함선을 동원한 대응 작전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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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2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90% 이상에 설정해 놓은 ‘구단선’의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 아울러, 황옌다오를 비롯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은 도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0해리내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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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공식성명을 통해 남중국해는 고대 이래 중국인들의 활동 수역이었으며, 1949년 국가 수립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 관한 성명(1958)”, “국제해양법협약(1996)” 가입,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1998)” 등 일련의 법령을 통해 그에 대한 영유권을 수립해 왔다고 반박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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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아키노 필리핀 전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일방적으로 상설재판소에 재소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번 판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함. 특히, 중국은 미국이 판결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국제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중국을 압박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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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타협적 대응은 동 문제를 이용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 중국이 관련 당사국(동남아 국가)과의 직접 협상 및 공동 개발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 3국(미국)의 개입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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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의 정치경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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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 목표가 미국의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이익의 확보라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략적 목표가 투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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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시대의 도래 및 냉전 붕괴로 인해 강대국간 관계에서는 군사안보적 이익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음. 국가들의 안보능력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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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우월한 군사안보 능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2011년 국무장관 클린턴의 『포린폴러시』 기고문은 이를 명확히 시사함. 클린턴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전지구적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고 미국의 안보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를 세계경제 발전의 “핵심축(linchpin)”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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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러한 ‘안보-달러 연계전략’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투사되고 있음. 미국은 동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공정한’ 균형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을 달러 경제권에 지속적으로 포박하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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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으로서는 시진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의 출발선이 남중국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달러의 위상 약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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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현재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제(THAAD) 및 B52 등의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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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응과 전망: 일대일로 구상과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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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문제가 단순한 영토 주권의 문제를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남중국해는 현재 시진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개입에 반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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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시진핑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방문중 제창한 ‘실크로드 경제권(丝绸之路经济带)’과 ‘해상 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는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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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재 중국의 대미 무역수출액은 4,819억 달러로 중국의 총 대외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 흑자액는 3,657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국 시장이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사활적’ 대상임과 동시에 중국경제가 그만큼 미국시장 및 달러 패권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로인해 미국 경제의 침체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악화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에 직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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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음. 2014년 현재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의 38.4%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대일로 구상의 기초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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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실크로드의 지리적 요충지에 대한 입지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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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와 같이, 중국은 2012년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항, 2013년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 미얀마 시트웨(Sittwe)항에 대한 건설개발 혹은 운영권을 확보하고, 2015년 태국과 크라 운하(Kra Canal) 건설에 합의함. 아울러, 2016년 현재 아덴만에 위치한 지부티(Djibouti)에 사상 최초로 해외 주둔 군사기지를 건립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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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해상 통로 확보^​5)

 

○ 이들 지역에 비해 남중국해는 중국에게 일대일로 구상의 ‘약한 고리’라 할 수 있음.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임. 오바마는 2016년 5월 베트남 방문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남중국해에서 “대국이 소국을 위협하면 안 된다(big nations should not bully smaller ones)”는 논리로 중국 견제의 의도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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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및 공동개발을 제시함으로써 그들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편승해 들어가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안보적으로는 남중국해 전역을 포괄하는 구단선의 확고한 고수, 그리고 동 지역 내 인공도서화 및 군사시설물 설치를 시도하고 있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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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이러한 행태로부터 단기간내에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요약하면, 중국의 대응은 ① 미국의 개입에 대한 비판 및 관련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대화 및 협력 제의, ② 남중국해 수역내 군사 기동훈련 등의 군사적 대비태세 수립, ③ 동 지역내 인공도서화 등 실효적 지배권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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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globalnation.inquirer.net/files/2014/05/south-china-sea-claims.jpg

2)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的声明, 2016年7月12日

3) 外交部发言人陆慷就美国国务院发言人有关菲律宾南海仲裁案裁决声明答记者问, 2016年7月12日

4)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ober 11, 2011; Doug Stokes, "Achilles’ deal: Dollar decline and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1, No. 5 (2014), pp. 1087-1088.

5) 정의길, “중국 첫 해외기지 지부티 본궤도 올라,”『한겨레신문』, 2016년 8월 21일.

6) 『环球时报』, “我核心利益若遭严重挑战 南海岛礁可迅速军事化,” 2015年10月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