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비, 투자, 수출입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부동산, 자동차,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전통적인 부양책 및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하방압력 지속 전망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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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수요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동력이 부족함.
- 8월 소매판매증가율은 10.6%를 기록하였으며, 6월 이후로 1-5월 평균 10.2%를 상회함.
- 대부분 자동차 판매 증가와 석유제품 등 상품소매업 증가에 따른 것임.
- 자동차 구입 세금우대 정책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유가하락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성장세 유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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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투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부문의 부진이 주요 원인임.

-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1%로 전월대비 3.9% 반등하였으나 전년대비 2.8%p 하락함.

- 특히 2차 산업의 하락(전년 동기대비 3% 성장에 그침)이 두드러지며 이는 제조업 투자의 45%를 차지하는 민간투자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1-8월 기간 5.4%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자산투자 공헌도는 11.7%로 상반기에 비해 0.5%p 하락함.

- 또한 3분기 들어 부동산기업의 토지요소투입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향후 부동산의 고정자산투자 견인차 역할은 다소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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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효과 및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교역환경은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서비스무역 적자는 확대되고 있음.
- 8월 수출입 총액은 7.9%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규모는 3,460억 위안, 그중에서 수출증가율은 전월대비 4.2%p 증가한 5.9%, 수입증가율은 10.8%를 기록함.
- 3분기 선진국 PMI지수 개선(미국 1.5%p, 일본 1.7%p, 유럽 0.1%p) 및 위안화 절하(직전 분기 대비 실효환율 2% 절하)와 정부의 수출 진작책에 따른 것임.
- 7-8월 평균 서비스 무역수지는 239억 달러 적자로 대부분 여행수지 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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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시장으로의 급속한 자본유입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등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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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8월 70개 도시 가운데 신규 상품주택 가격 상승지역은 62개에 달하며 53개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샤먼(廈門)으로 44.3% 상승하였으며, 허페이(合肥), 난징(南京)은 각각 40.5%, 38.8% 상승함.
- 중국의 Big4 지역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은 각각 25.8%, 37.8%, 21.2%, 37.3%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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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기업의 차입 규모 확대에 따른 기업부실 우려 증대
- 중국의 부동산 총시가는 GDP대비 411%로 세계 평균치 260%를 상회함.

- 광파증권에 따르면 1-7월 사이 부동산 관련 주요 상장기업의 은행대출 규모는 1,5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함
- 11개 사의 7월 은행 여신규모는 264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568% 증가함.
- 신탁, 뮤추얼펀드, P2P 등 실물경제로 유입된 자금 16조 위안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본은 1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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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부동산대출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으로 부동산거품이 우려되고 있음.
- 중앙은행 8월 금융통계자료에 따르면 8월 대출규모는 9,487억 위안이며 동월 대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7월 위안화 대출 규모는 4,636억 위안으로 대부분 주택대출(4,575억 위안)이며 8월 주택대출 규모는 6,755억 위안으로 전체 대출의 71.2%를 차지함.
- 상반기 대출 46% 부동산시장 유입, 8월 가계부문 대출 비중은 55.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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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레버리지 규모 확대에 따른 자산거품 논란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2016년 6월 기준 부동산시장 레버리지 비율은 약 15.25%로 추정되며 2015년 주식시장 레버리지 비율 8%의 두 배에 달함.
-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 확대와 높은 부동산 가격수준 유지는 장기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워 리스크 방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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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중국경제의 둔화세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의 균형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나 잠재적 리스크로 인해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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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속성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예상됨.

- 현재 투자, 소비, 수출입 등 일부 경제지표의 반등은 확장 재정정책에 기인함.

- 8월말 현재 재정수입 11.02조 위안, 재정지출 11.61조 위안으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재정적자 규모(2.18조 위안)를 감안할 때 지출여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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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유자본 투자집중에 따른 민간투자 구축효과, 해외투자로 인한 자본유출, 지방정부 채무위기 등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려움.

- 8월말 현재 국유자본 투자 규모는 21.4%에 달하나 민간투자는 2.1% 하락하였고, 특히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제조업)는 53.3% 증가함.

- 지방정부 채무 차환 속도를 보면, 9월23일까지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5조 위안을 상회하며, 차환 채권 규모가 3.9조 위안에 달해 연내 1.9조 위안의 채권발행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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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소극적인 유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음.
- 올해 들어 3월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이후 중앙은행은 역RP, MLF, SLF 등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음.
-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으로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제한적임.
- 하반기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정책과 함께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발전개혁위원회와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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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분기 경제지표 실적에 따라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연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나 급격한 확장 통화정책은 위안화 평가절하, 자본유출, 자산거품 확대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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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Xi’s day at the beach-The leadership’s annual retreat will not have been relaxing」(2016.08.20.),『Economists』.
- 「房地产总市值占GDP比已达411% 融资方式存巨大风险」(2016.09.22.),『第一财经网』.
- 「中国经济特殊现象：房价越高地区 工业增速越低」(2016.09.23.),『21世纪经济报道』.
- 「克强指数强劲飙升 背后的力量是什么？」(2016.09.27.),『凤凰财经』.
- 「市杠杆率有多高？媒体：已超2015年股市高点时近2倍」(2016.09.30.),『上海证券报』.
- 「机构：十一节后央行货币政策或有所收紧」(2016.09.30.),『证券时报』.
- 「中国非金融企业杠杆率全球第一 去杠杆关键在国企」(2016.09.10.),『中国证券报』.
- 「机构：十一节后央行货币政策或有所收紧」(2016.09.30.),『证券时报』.
- 「机构：十一节后央行货币政策或有所收紧」(2016.09.30.),『证券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