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대일로 네트워크와 중국 지방정부

​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관련하여 제기 배경 및 함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에 착목한 배경을 국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일대일로 구상은 이 같은 국제적 배경 외에 중속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시대에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일대일로 구상은 기본적으로 ‘선으로서 점을 꿰고, 점으로서 면을 견인하는(一线串点,一点带面)’ 중국 지역발전 기조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그 명칭에 담겨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이자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지님.

​

○ 일대일로 구상의 순조로운 추진 여부를 가늠하고 보다 정확한 미래전망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결절점(節点: node)인 중국 각 지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 지방 <13·5규획>을 통한 일대일로 지역정책 파악

​

○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구성하는 중국 서남북 및 동남부 연해지역 성급 지방정부의 <제13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五年计划)>(이하 13·5규획)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지역정책의 특징과 지향을 가늠할 수 있음.
- 각 지역의 <13·5규획>은 중앙정부의 정책 틀에 맞추어 제기된 5년간의 정책 지침으로써 중국 정책 행위자들의 이해와 선호 그리고 행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임.

​

○ <13·5>규획에서 제기된 일대일로 지방정책은 향후 각 지역의 대외경제·교류의 방향과 내용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음.
- 중국 각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 지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성급 지방정부의 <13·5규획>에 담겨 있는 일대일로 관련 정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 대외 경제산업/교류 지방정부 정책의 재구성

​

○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기한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기존 대외 경제·산업 정책 그리고 국제교류 정책 전반의 내용을 새로운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새롭게 발전시킴.

​

○ 각 지역의 지방정부는 <13·5규획>을 통해 지역이 갖는 지리적 우위, 산업 강점 그리고 접경지역과의 지방외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제기함.
- (인프라 분야) 일대일로 교통·물류, 경제회랑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등 기반 조성 관련 정책
- (경제산업 분야) 에서는 과잉생산 해소, 생산설비 이전과 연계한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이전산업 승계,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정책
- (지방외교 분야) 인문 유대, 국제교류 기제 마련, 문화·관광 국제교류와 관련 정책

​

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생산네트워크 확대와 산업구조의 조정

​

○ 해상실크로드를 구성하는 화동과 화남 권역의 경제 수준에 비해 중서부 내륙지대 특히, 육상실크로드를 구성하는 서남 및 서북 권역의 경제는 낙후되어 있음.

​

○ 이 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화동과 화남, 그리고 환발해 연해지역 지방정부는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로의 산업시설의 이전과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 또한 내륙의 낙후 지역,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연해로부터의 이전산업 승계를 위한 거점으로서 산업단지를 조성,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함.

​

○ 이 같은 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연해발달 지역은 점차 기존의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사슬 참여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분야로의 역할 변화가 가시화 될 것임.

​

○ 또한 중국 낙후지역으로의 노동집약산업의 이전은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레드 서플라이체인(Red Supply Chain, 홍색공급망)’의 확산을 의미하며, 향후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위협을 주게 될 것임.

​

다. 교통·물류 여건 개선과 더불어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

○ 각 지역의 <13·5규획>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일대일로 건설에 편승, 지역의 교통·물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육로, 해상, 항공 그리고 정보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 이 같은 추세 속에서 각 지역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며, 이에 기반한 각 지역의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이 예상됨.
- 상당한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는 화동의 저장성 항저우시에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인 알리바바 본사가 입지해 있음.
- 아세안 접경지역인 윈난, 광시자치구는 물론 서남과 서북 접경도시, 그리고 북으로 몽골, 러시아와 접해 있는 환발해 북방지역의 경우 비록 소비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 구축될 교통·물류 인프라에 힘입어 국제전자상거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임.

​

라. 인문유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국 지방외교의 발전

​

○ 일대일로 관련 각 지역의 <13·5규획>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정책이 인문유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류·비즈니스·지방외교로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임.
-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공공외교와 인문유대가 이제 중국 지방외교의 주요 형식이 되었음.
- 또한 그 내용이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MICE 발전을 도모하는 등 경제외교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마. 권역별 거점도시의 성장 전망

​

○ 해상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 그리고 각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하여 이를 구성하는 노드로서 각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 전략이 제기됨.

​

○ 접경지역 중점도시들의 경우 타국가와 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 교통물류 및 출입국 인프라, 주변 국가와의 전통적 교류 토대 등을 활용, 대외개방형 경제를 일구어 나가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 그러나 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에서는 충칭, 청두, 시안의 선도 도시와 기타 도시들이 갖는 경제 역량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충칭, 청두, 서안의 선도 도시를 제외한 다른 서부 거점도시들의 경제 역량은 현재 매우 낮은 수준임.
- 비록 일정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총량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 따라서 육로의 실크로드경제벨트는 주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되며, 경제 자원은 주로 충칭, 청두, 시안의 선도 도시에 보다 빠르게 집적될 것으로 보임.

​

○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들의 보다 빠른 경제성장이 예상. 동남아 접경 거점도시 발전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와 육로와 해로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쿤밍과 광시자치구의 경우 접경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협력, 지방외교와 관련한 다각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동남아 접경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세안 등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활용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

​

​

​

[참고문헌]
- 김수한·유다형(2016), 『중국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시사점- 중앙·지방정부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2016), “일대일로와 서부지역”,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 중국 각 성급 지방정부 <제13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五年计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