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와 실전배치는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2~3년 이내에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심지어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 전력화 속도를 늦추거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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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민낯, 사드 배치 발표로 홀대받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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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이후 지난 24년간 경제⋅사회⋅문화영역에서 외교사에서도 유래가 없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던 한중관계는 결국 '안보' 영역에서의 첫 충돌로 기록될 '사드(THAAD) 딜레마'에 깊이 빠져있다. 한중 양국은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로 야기된 사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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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고, 한국은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를 대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3국'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드 딜레마와 관련된 한미중간의 서로 다른 입장은 한중관계가 처한 '한반도 딜레마'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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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기 이전까지 약 두 달 동안 전면적인 여론전을 통해 한국을 압박했다. 비록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은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영역은 물론, 군사적 보복까지도 거론하며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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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여론전에 밀렸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내부 목소리에 의해 스스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중국의 언론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한국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자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교묘히 편집하여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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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결국 두 가지 이유에서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사드 시스템의 운용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만큼, 이는 미중관계에 있어서의 '핵 억제력'의 균형을 깨는 조치라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둘째,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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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핵문제보다는 자국의 안보이익과 미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이 더 중요할 뿐이다. 사드 배치의 본질이 북핵문제라는 한국의 주장에는 관심조차 없을 뿐 아니라,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한국은 중국의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홀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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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보다 미중간의 사드 딜레마가 더 중요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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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이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및 실전배치는 중국에게 오히려 더 많은 대미 협상카드와 한국에 대한 압력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북한이 전면전을 전개할 능력이나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중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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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누출 사고나, 이로 인한 대규모 난민 발생이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은 인식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선언으로 한국이나 일본이 설사 핵무장 선언을 해도, 한일 양국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유용한 카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서둘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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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은 사드 시스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색 거리를 언제든 조정할 것이고, 미중간의 핵 억제력의 평형이 깨질 것이라고 중국은 우려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를 핑계로 미국 주도하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한국이 피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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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문제는 중국에게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이지만, 사드 배치는 미중간의 지역 패권 경쟁에 있어서 심각하게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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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소에 의해 노출된 한중관계의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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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사드 딜레마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중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드 딜레마만큼이나,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북핵문제와 사드 딜레마는 서로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동북아 안보 딜레마의 문제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한중의 협력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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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현실적 한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북핵문제와 사드 딜레마의 공통점은 한중관계의 외부요소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정경분리'와 '공동발전'의 기본정신으로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했던 한중관계는 정치⋅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북핵문제'나 '사드 배치'와 같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요소에 의해 피동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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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외부요소에 의해 피동적으로 발생된 한중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문제를 일으킨 외부적 요소인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까지도 때로는 철저하게 한국이 소외당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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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높이기: 한중관계의 공조를 위한 한국의 사전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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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소에 의해 발생된 피동적 갈등에 있어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한국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조기에 시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한 낮추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화된 대북제재 협력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와 대북 제재에 대한 진지한 내부 토론을 유발할 것이고, 한국의 대 중국 협상력을 이전보다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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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중의 사드 딜레마 해법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사드 시스템을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의 첫 번째 이유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외부요소에 의해 발생된 문제를 외부요소를 이용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드 갈등은 한중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보는 사드 딜레마의 대상이 미중간의 지역패권 경쟁대상인 미국이고, 한국은 단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압력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의 조기배치를 통해 소외된 발언권을 높여서 중국이 한국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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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은 자체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등을 주장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비하여 명확한 '확장 억제력'을 반드시 사전에 보유해야 한다.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협상력까지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전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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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발전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을 대화나 협상의 상대보다는 무시나 압력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번 사드 갈등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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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1992년까지 약 9년간의 비밀 담판을 통해 한중수교에 성공했던 것은 한국이 경제력과 발전경험이라는 '협상력'을 가졌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조기배치와 '확장 억제력' 보유 등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을 신속하게 높여야 한다. 이때 비로소 중국은 미중 딜레마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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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의 한중 공조 방안: '제2차 한중 빅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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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누출 사고와 이로 인한 대량 난민사태는 중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로 야기되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역시 중국에게는 사드 레이더 탐색거리로 인한 안보이익의 침해보다도 더 심각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 반대로 이 문제는 한국의 협상력 제고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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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잘못될 경우 한반도의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반대로 조기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언제든 한중간의 전면적 협력과 빅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한중간의 공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빅딜 카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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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상호 비방과 무력 대결 국면의 지속으로 인해 비관적이다. 한중은 북미간의 대립과 갈등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약 9년간의 비밀 담판을 통해 북한을 따돌리고 '제1차 한중 빅딜'로 명명할 수 있는 '한중수교'를 이룬 충분한 빅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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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간의 공조는 세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비공개 전략적 안보대화를 통한 '제2차 한중 빅딜'의 추진이다. 둘째, '한⋅미⋅중⋅북'의 '4자 평화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추진이다. 셋째, 6자 회담국과 EU등 기타 국가들과 동북아 평화체제 및 공동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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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반드시 전면전이나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한⋅미⋅중⋅북'의 '4자 평화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다. 이 과정의 출발점이 '제2차 한중 빅딜'이고, 한중 양국은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까지 보유한 가장 적합한 파트너이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