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공동건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제기하였다. 오늘날 실크로드를 다시금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실크로드의 영화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연한 현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국가 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현재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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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면 개방적인 새로운 프레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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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을 실시하면 전세계 자원 배분을 더욱 최적화시키고 전세계적 가치사슬을 구축해 중국과 세계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며, 세계적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 구상은 중국의 대외개방과 지역경제구조 전환 추세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심천 등지에 5개 경제특별구역을 설립하면서 14개 연해 항구 도시와 상해 푸동(浦東)신구를 개방 및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3개 변경(邊境) 및 6개 연강(沿江)지역과 18개 내륙 성회(省會)도시를 연달아 개방하면서 다수의 특수정책구역을 추가 설립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이러한 대외개방은 아무래도 동남 연해지역에 치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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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개방에 있어 동부지역은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중서부지역은 ‘후발주자’였다. 중서부지역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뒤쳐져있다. 중국 중서부지역은 전국 국토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자연지리 조건의 제약, 개혁 낙후, 발전 인프라 낙후 등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대외개방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전면개방적인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바로 중서부지역이다. 동부지역은 여전히 중국의 전체적인 대외개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엔진’의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자유무역구를 구축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실시하면 대외개방의 수준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서부지역에 있어 일대일로 전략은 광대한 중서부지역을 기존 ‘내륙의 중심’에서 ‘개방의 선구자’로 탈바꿈시킬 수 있고,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 및 개혁 강화와 경제전환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 일대일로는 ‘일체양익(一體兩翼)’의 새로운 대외개방 전략을 가능케 할 것이다. 즉, 동부지역의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서부지역의 개방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역간 균형을 촉진시킬 것이다. 즉, 지역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간의 산업 이전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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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면적 개방전략에 있어 중부, 동부 서부지역의 각기 특색 있는 경쟁력을 지닌다. 일대일로의 구축은 각 지역이 가진 이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부지역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의 핵심 전략 협력벨트에 위치인 만큼 주요 통로, 플랫폼,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변경지역의 개방을 이끄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중부지역은 제조, 종합물류, 인재개발 등 방면에서 경쟁력을 지니므로 전면개방전략의 핵심이자 후방지원의 요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부지역은 선발주자로서의 강점을 지니므로 발전의 개방적이고 더욱 최적화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일대일로 전략은 전면개방적인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고 나아가 동부, 중부, 서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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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흐름의 새로운 추세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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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자본,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와 생산설비 및 기술의 국제적 교류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의 자유화, 생산의 국제화 그리고 자본의 글로벌화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기본 목적 역시 경제 글로벌화의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경제 요소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국가들은 경제 정책의 조율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이며, 깊이 있는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국제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지역 경제 단일화 및 글로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제 투자 및 무역의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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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제 경제무역 시스템이 격변하고,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수입 증가가 둔화되면서 구미 선진국에만 의존한 대외무역은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선진국은 인구가 많고 잠재수요가 크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전략에는 중국의 막강한 상품제조 역량과 주변 개도국의 거대한 시장수요를 연계시켜 무역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최근 중국은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강화하고 대외협력의 수준을 제고시킬 만큼의 자금과 생산력의 경쟁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국의 경제와 국제 시장을 더욱 잘 융합시키고 더욱 넓은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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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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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경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덕분에 중국은 종합국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강화 및 제고되었고, 이미 세계 2대 경제체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중국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즉, 국내 실물경제의 생산과잉, 소비시장의 상대적 포화, 경제 발전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위주의 대외적 성장모델과 저비용 발전 모델은 생산 요소 원가 상승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고, 경제구조의 전환 및 산업 업그레이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대외무역구조의 각도에서 볼 때,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은 미국과 EU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아시아와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그러나 국제시장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과 미개발 국가의 기초인프라 건설이 낙후되어 있어 도로, 통신 등 기초인프라 방면의 수요 규모가 저평가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기초인프라 구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국토 면적이 광활하여 중국 상품 판매를 포용할 만큼의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 중국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아세안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상호 보완성이 강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의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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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협력하여 유라시아 랜드 브릿지(land bridge),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방글라데시-인도네이사-미얀마 경제회랑,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경제회랑의 구축은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중국의 국내외적 각도에서 볼 때, 산업의 발전 및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주변국가들의 각도에서 보면, 일대일로 구축을 통해 에너지, 교통, 전력, 통신 등 대규모 기초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화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 국가들의 유관 산업에 투자의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 중국 국내적으로 볼 때도 중국 중서부 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기초 인프라 시설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섭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산업 이전을 촉진시키고, 산업의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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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은 기업의 자주혁신 의지를 강화시키고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되면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무역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상품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저부가가치 상품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만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핵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기업이 더 만은 무역 주문량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기업들의 자주혁신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켜 ‘Made in China’에서 ‘중국의 혁신’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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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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