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신(新)∙구(舊) 산업과 성장동력 교체기가 겹쳐있는 중요한 시기로에 놓여있다. 과거 어느 때 보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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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얼마 전 국가통계국이 '작년 중국의 단위당 노동생산액이 7,318달러로 세계 평균 수준인 18,487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국의 98,990달러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발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 소득 격차는 노동생산성에서 연유한다. 참고로 작년 기준,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평균의 40%, 미국의 7.4% 밖에 미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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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이란, 총요소생산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술 진보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신(新)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 중 순수하게 기술 발전이 생산에 영향을 미친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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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반락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로 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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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의 관련 연구통계에 따르면, 1992년~2014년까지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동안 성장 동력은 때마다 달랐지만, 자본은 줄곧 중국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동력이었다. 한편, 노동력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변화는 각기 다르다. 1992~1997년간 중국이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 이외에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생산성이 강화된 것은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992~2014년간,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가 높아졌고, 2011년 이후에는 특히나 더 명확해졌다. 한편, 잠재적 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으 기여도는 200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전체적 효율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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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 결정자들은 총요소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작년 말 '공급측 구조 개혁'을 올해 2016년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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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사이드에서 보면, 자본은 줄곧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의 원천으로 역할을 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경제 발전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가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반대로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운용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향후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아울러 총요소생산성 제고에도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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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각도에서 볼 때, 총요소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하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생산요소의 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는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규모의 효과, 조직관리 개선 등 무형 요소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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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제안과 정책이 적지 않지만, 사실 기술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와 자본 등에 의존하는 기존의 모델 역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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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홀로 동떨어진 생산요소가 아니라 기계∙공업∙생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방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래 서방국가에는 탈공업화 및 산업공동화 현상, 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조정, 고정자본 투자규모 감소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기술혁신의 역량이 있었고 고정자본의 지렛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첨단 생산 설비나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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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범위의 한계로 인해 기술혁신과 조직, 제도간에 연계성이 인정되지 못하였다. 즉, 조직 및 제도가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합리적인 사회생산관계, 완비된 정치법률제도, 과학적 기업 운용 및 체계질서는 기업이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생산요소의 사용 효율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있어 제도적 요소가 매우 현실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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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대대적인 조정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중국은 신(新)∙구(舊)산업 및 성장동력이 교체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으며, 뉴 노멀 경제에 진입해있다. 이 시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발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양적 확대를 중시하던 기존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특히나 인구 보너스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요소 분배의 효율성, 총요소생산성,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할 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다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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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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