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총소비와 총투자의 비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짚어볼 것이다. 우선 총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고, 총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총소비를 제고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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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연감(2015년 표1-3)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990년, 2000년, 2014년 중국의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1%, 63.3%, 63.7%, 5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연도에 고정자본의 비율은 각각 38.2, 34.0, 33.9, 45.9로 나타났다. 이는 총소비와 총투자의 비율이 2000~2014년간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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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총투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최근 십 여 년간 중국의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의 생산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국 통계연감(표13-1)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008년, 2010년 중국의 공업생산총액은 각각 126,111억 위안, 507,448억 위안, 698,591억 위안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영기업은 각각 35,571억 위안, 46,857억 위안, 57,013억 위안을 기록하여 각각 0.282%, 0.0923%, 0.08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1998~2010년간 민영기업이 공업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이런 민영기업이 이윤을 증대시키려면 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생산규모 확대가 필요하므로 총투자가 대폭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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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설비를 늘려야 하므로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총투자가 급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투자의 증가속도가 자본설비 증가속도를 훨씬 빨랐다. 생산이 증가하면 자본설비도 함께 증가한다. 자본설비의 값을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자본설비값에 변동이 없다면, 투자의 6%를 자본설비값을 유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일 자본설비값이 100에서 105로 증가한다면 투자는 6에 5를 더한 11로 증가하게 된다. 투자증가율은 자본설비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이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가속의 원리'라고 부른다. 즉, 자본설비가 정상속도로 증가해도, 투자는 가속도가 붙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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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제 중국의 총소비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분석해보자. 논의하는 내용은 지난 80여년간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느 한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는 소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소비량도 그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936년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Keynes)는 자신의 저서 ¡º취업, 이자, 화폐통론¡»에서 "개인의 소비량이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수입이 증가하면 소비량과 수입의 비율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193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총소비량 증가로 생산과잉이 초래된 것이 아니고, 실업자수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케인즈의 소비이론이 맞았다면, 시장경제의 GDP는 계속 증가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 후 미국 경제학자이자 필자의 은사님이기도 한 밀튼 프레드만(Milton Friedman)은 1950년대에 새로운 소비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소비량과 예상수입(혹은 정상수입)의 비율은 고정된 것으로 정상수입이 증가했다고 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이론을 내세운 프레드만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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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0여년간 중국인들의 소비행위에 대한 연구활동에 몰두해왔다. 1985년 8월 저명 경제학회지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중국의 총생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총생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소비와 투자이다. 당시 논문은 계량법을 통해 중국의 소비함수와 투자함수를 추산하였다. 소비함수는 프레드만이 주장한 소비이론을 근거로 세웠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연감 중 1952년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프레드만의 소비이론이 맞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데이터에는 중국의 계획경제 시대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유념하길 바란다. 당시의 논문을 통해 경제학 이론이 중국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낸 셈이다. 또한 중국이 시행중인 계획경제 시대에도 응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논문에서 사용된 투자함수는 상기에 언급한 투자이론('가속 원리' 포함)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이론이 중국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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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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