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아베신조가 두 번째로 총리직에 취임한 이후, 장기 집권 유지를 위해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비록 ‘아베노믹스’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집권 4년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위축 현상을 호전시키기는커녕 일본 경제는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정권은 현재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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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통화 완화정책 지속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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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올해 9월 20~21일 이틀간에 걸친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해 금융완화정책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 반 동안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2%달성 목표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일본은행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주요 원인은 원유 등 자원 상품 가격의 하락,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 글로벌 경제 발전 둔화 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 등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시, 대량 국채 매수 등 금융 완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채 매수와 관련해서는 1~1년 내에 80조 엔 규모의 국채를 매수하여 국내 화폐 공급을 늘리고 물가 상승을 촉진 시키겠다고 밝혔다. 단기금리 정책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금리 지표로 꼽히는 10년만기 국채 역시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즉, 물가가 안정적으로 2%상승할때까지 금융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경제, 물가, 금융 추세의 변화에 따라, 더욱 융통성있고 지속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국가 중 일본 금리가 최저수준이다. (이하 표 참조)

표. 주요국 장기금리 (%)

그러나, 일본이 실시중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예를 일본의 대출 수익성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보험사 역시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역시 올해와 내년 일본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각각 0.5%, 0.6%에 달할 것이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베정권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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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정권이 봉착한 난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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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베정권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향후 소비세를 기존의 8%에서 10%로 인상해야 하는데, 앞서 소비세 인상을 이미 2차례 연기하여 4년 이후 실시로 미뤄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재정문제에 있어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아베정권이 안보법을 통과시킨 것 역시, 헌법학자 및 수많은 대중들이 이는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련 조사 결과 아베정권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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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민들, 과거 민주당 정권에 대해 대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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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본 민주당은 수년간 정권을 장악했던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후 3년간 집권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3년간 집권한 민주당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우선 민주당은 미군용 공항 건설 문제부터 여러 차례 결정을 번복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동일본 대지진 및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미숙한 위기처리 능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집권당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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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12년 12월 아베신조가 두 번째로 총리직에 선출되면서 민주당 집권 당시 불거졌던 문제를 겨냥하며 “더 이상 과거의 어둡고 침체되었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전하였다. 그리고 아베총리는 민주당 집권시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자신의 업적으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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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정권, 일본 국내 포퓰리즘의 영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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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비록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파트너국이기는 하지만, 외교, 안보 보장 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마찰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중-일 양국은 영토, 역사관 등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 우파세력은 종종 언론을 통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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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북한은 북핵, 납치 등 문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해 아베정권은 향후 단호한 對북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일본 내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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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중들이 반발이 여전함에도 정부간 합의를 이룬 것과 영토문제에 있어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포퓰리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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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제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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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하되고 주식이 상승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일본 국민들은 수익을 보았다. 이에 일부 일본인들은 아베의 강경 체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주식상승으로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아베정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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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적자는 날고 심각해지고 있고, 향후 사회보장도 믿을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높은 주가를 통한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아베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3가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아베정권이 직면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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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민주당이 민진당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지도층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번 국회변론에서 출중한 두각을 드러낸 민진당의 당대표인 렌호(蓮舫)는 향후 일본 정계에서 ‘아베 일당 체제’를 타개하고 일본 정권을 재탈환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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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기 내에 일본과 주변국가간의 마찰들이 모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내년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일 양국간에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며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한편, 한-일 관계 역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며, 일본 포퓰리즘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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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록 최근 엔화의 평가절상 및 주가 상승이 ‘생활 제일주의’ 기조를 뒷받침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일본 기업들이 수익을 저축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충분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이는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엔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는 하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일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완화정책 역시 효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아베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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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개정, 갈 길이 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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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이 추진중인 헌법 개정은 우선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1/3 이상의 득표율로 통과되었다. 아베는 중의원 내에서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세력이 전체의 2/3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 중의원 선거 이후, 중의원 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도 2/3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아베는 현재 적절한 타이밍만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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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개정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2/3 이상이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해서 바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새로운 헌법으로 기존의 헌법을 즉각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조항 별로 개정한 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이상의 득표율로 통과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특히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만 헌법개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헌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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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민당과 함께 여당을 꾸린 공민당은 일찍이 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은 불가능하며, 헌법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포하였다. 다가오는 가을에 있을 국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가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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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신회(維新會)는 헌법 제9조 개정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아베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해 다소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베를 포함한 그의 주변세력들은 헌법개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반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주축으로 하는 코치카이 그룹은 헌법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유민주당 총무회장을 중심으로 한 다나카파와 공민당은 헌법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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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부분의 야당이 헌법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진당은 헌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 공산당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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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베정권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천황이 생전에 퇴위를 공표한 것이다. 일본 천황의 퇴위 발표는 천황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 제9조 개정 문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문제이므로 아베 정권은 천황 퇴위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아베가 추진하려는 헌법 개정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