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 뉴 노멀이라는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이를 이끌기 위한 것이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 및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문제점들이란 중국 내 시장이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급 소비에 대한 욕구가 중국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니즈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외소비로 이어져 중국 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 세계 2대 경제체로 성장하고, 무수한 제조상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생산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래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 최근 중국 경제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그래도 공급측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수요만으로 공급과 경제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공급측 구조개혁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측 구조개혁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 및 시스템 상에 있다. 그러므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최근 주요 5대 임무인 ‘과잉∙재고∙리스크 제거, 기업비용 절감, 효율적인 공급(三去一降一补)’뿐만 아니라 시스템 완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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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효율적인 공급이란, 등급, 품질, 안전 등 측면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을 의미한다. 생산과잉 해결, 재고 해소, 디레버리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하면, 생산과잉 문제 해결, 재고 해소, '좀비 기업' 퇴출 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들, 또 다른 차원의 생산과잉, 재고 누적, 좀비기업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 3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과학기술의 혁신이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상품의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혁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의 혁신과 산업상품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이다. 현재 생산과잉 문제는 대부분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해야 한다. 셋째, 정교한 관리이다. 이는 주로 정교한 관리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고, 공급측 구조의 적응력과 융통성을 제고시키며 시장의 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3가지 방면에서의 체제가 완비되어야만 공급의 품질, 수준, 안전 등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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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요소의 생산성 저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측의 견인 역량보다는 공급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급측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등 요소의 투입량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관리 수준, 노동력의 질(質), 생산요소의 사용효율 및 분배, 기업제도 및 조직구조의 효율 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하다. 현 단계에서, 총요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하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생산요소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소 배분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각 요소들이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재 육성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인력자본의 투입량을 늘리고 노동인력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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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업 장려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수요측 관련 경제학은 선택의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 이는 다시 말해 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는 조건하에서 시장은 자원의 향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급측 관련 경제학에서는 장려 문제를 중시한다. 즉, 공급측 구조개혁은 장려 시스템을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과잉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력이 전부 다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잉생산력이 비전이 있는 분야로 옮겨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각종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철폐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금융개혁을 통해 융자 비용을 줄이고, 전력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도록 개혁함으로써 전력 코스트를 인하해야 한다. 유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유통 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원가 절감을 돕고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산은 줄이고 기업합병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즉, 우수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기업합병을 통해 좀비 기업들이 갱생(更生)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비기업을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파산시키되 임직원의 일자리는 보장하는 방안’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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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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